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경남 기초생활수급자 충남이어 꼴찌수준
의원실
2009-10-20 00:00:00
52
52
경남,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지원비, 충남이어 꼴찌수준!
전체학생 대비 지원비율은 29%로 1위
사립고 시․도지자체 보조금 전국서 경남도 1위, 부산꼴찌
09년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원사업비 울산 최하위
경남교육청 : 1인당 지원비 19만9천원
전국평균 55만4천원에 크게 못미쳐
울산교육청 : 1인당 지원금은 서울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지원비율은 9%로 꼴찌
1.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부산․경남․울산교육청의 최근 3년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감면 및 지원 학생수를 보면,
지난해 부산은 전체 학생 00명 가운데 가운데 00%인 00명, 울산은 전체학생 10만 4,922명 가운데 9,571명을 지원해 1인당 지원액은 73만9,000원으로 9.1%에 그쳤음.
경남은 76만9,054명 가운데 29.2%인 22만4,426명을 지원, 1인당 20만 3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음.
올해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및 해당가정 학생 비율을 보면, 부산은 27만1,959명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8%인 2만1,628명, 차상위계층수가 1만6,938명으로 6%로 모두14.2%를 차지.
울산은 중고생 10만5,619명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3.9%인 4,078명, 차상위 계층수는 7.4%로 모두 11.3%를 차지하고 있고, 경남은 기초생활 수급자 1만7,700명과 차상위 계층 수 4,436명 등 8.3%.
2. 현황 분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 울산의 경우 1인당 지원비 는 73만9,000원으로 서울의 88만7천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전체 학생 대비 지원율은 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경남은 1인당 지원금에 있어서는 20만3,000원으로 충남의 19만 9,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이는 전국 평균 55만 4,000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그러나 전체학생 대비 지원비율은 29.2%로 전국에서 최고의 실 적을 보였음.
□ 다음으로 지역별 사립고 지자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표 참조)
경남도가 78개교에 106억6천만원을 지원, 학교당 1억3천669만원 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부산시가 78개 학교에 2억1,849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280만원을 지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원율을 보였음.
경남도와 부산시의 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무려 48배의 차이가 남.
3. 질의사항
경남교육청의 기초생활 수급자 1인당 지원비는 충남과 함께 꼴찌수준인데 전체학생 대비 지원비율 전국에서 1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가급적 가장 형편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음.
하지만 1인당 지원비가 20만3,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부산의 경우 고등학생 1인당 수업료가 140만원 수준이고, 울산은 138만원 수준, 경남은 일반계고가 120만원, 전문계고가 117만원 수준인데 1인당 20만원으로는 체감할 수 없는 지원액임.
따라서 경남교육청에서는 혜택 폭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별 사립고 지자체 보조금 지원의 경우, 경남도가 78개교에 106억6
천만원을 지원, 학교당 1억3천669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한 반면,
부산시는 78개 학교에 고작 2억1,849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28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원율을 보였음
경남도와 부산시의 지원액을 비교해 보니 무려 48배의 차이가 나는데,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임.
부산교육감께서는 부산시가 이렇게 보조금을 낮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과부가 추진중인 09년 교육복지투자사업우선지역 지원사업비 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사업 최초선정시점인 03년부터 올해까지 울산청 관내 15개교에 11억5,000만원을 지원, 학교당 평균 7천7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그쳤음.
이는 22개 학교에 20억원이 지원, 학교당 2억6천900만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물론 울산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잘 사는 광역단체이다 보니 지원액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 수치로만 보면 울산교육감께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전체학생 대비 지원비율은 29%로 1위
사립고 시․도지자체 보조금 전국서 경남도 1위, 부산꼴찌
09년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원사업비 울산 최하위
경남교육청 : 1인당 지원비 19만9천원
전국평균 55만4천원에 크게 못미쳐
울산교육청 : 1인당 지원금은 서울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지원비율은 9%로 꼴찌
1.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부산․경남․울산교육청의 최근 3년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감면 및 지원 학생수를 보면,
지난해 부산은 전체 학생 00명 가운데 가운데 00%인 00명, 울산은 전체학생 10만 4,922명 가운데 9,571명을 지원해 1인당 지원액은 73만9,000원으로 9.1%에 그쳤음.
경남은 76만9,054명 가운데 29.2%인 22만4,426명을 지원, 1인당 20만 3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음.
올해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및 해당가정 학생 비율을 보면, 부산은 27만1,959명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8%인 2만1,628명, 차상위계층수가 1만6,938명으로 6%로 모두14.2%를 차지.
울산은 중고생 10만5,619명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3.9%인 4,078명, 차상위 계층수는 7.4%로 모두 11.3%를 차지하고 있고, 경남은 기초생활 수급자 1만7,700명과 차상위 계층 수 4,436명 등 8.3%.
2. 현황 분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 울산의 경우 1인당 지원비 는 73만9,000원으로 서울의 88만7천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전체 학생 대비 지원율은 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경남은 1인당 지원금에 있어서는 20만3,000원으로 충남의 19만 9,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이는 전국 평균 55만 4,000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그러나 전체학생 대비 지원비율은 29.2%로 전국에서 최고의 실 적을 보였음.
□ 다음으로 지역별 사립고 지자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표 참조)
경남도가 78개교에 106억6천만원을 지원, 학교당 1억3천669만원 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부산시가 78개 학교에 2억1,849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280만원을 지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원율을 보였음.
경남도와 부산시의 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무려 48배의 차이가 남.
3. 질의사항
경남교육청의 기초생활 수급자 1인당 지원비는 충남과 함께 꼴찌수준인데 전체학생 대비 지원비율 전국에서 1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가급적 가장 형편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음.
하지만 1인당 지원비가 20만3,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부산의 경우 고등학생 1인당 수업료가 140만원 수준이고, 울산은 138만원 수준, 경남은 일반계고가 120만원, 전문계고가 117만원 수준인데 1인당 20만원으로는 체감할 수 없는 지원액임.
따라서 경남교육청에서는 혜택 폭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별 사립고 지자체 보조금 지원의 경우, 경남도가 78개교에 106억6
천만원을 지원, 학교당 1억3천669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한 반면,
부산시는 78개 학교에 고작 2억1,849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28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원율을 보였음
경남도와 부산시의 지원액을 비교해 보니 무려 48배의 차이가 나는데,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임.
부산교육감께서는 부산시가 이렇게 보조금을 낮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과부가 추진중인 09년 교육복지투자사업우선지역 지원사업비 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사업 최초선정시점인 03년부터 올해까지 울산청 관내 15개교에 11억5,000만원을 지원, 학교당 평균 7천7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그쳤음.
이는 22개 학교에 20억원이 지원, 학교당 2억6천900만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물론 울산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잘 사는 광역단체이다 보니 지원액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 수치로만 보면 울산교육감께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