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경남지역 올해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32개, 대책 세워야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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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올해 신입생 없는 초등교 32개, 대책 세워야 !
지난해 21개교 보다 두배 증가
Ⅰ. 부산․경남지역 초등학교 현황
1. 경남교육청
경남도 초등학생 핵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3년치 통계를 보면 2007년 경남도내 전체 초등학생 수가 26만4,776명에서 지난해 25만4,638명, 그리고 올해 24만122명으로 07년 대비 1만259명(00%) 줄었음. .
따라서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생수도 줄어 2007년 4만2,173명이던 입학생 수가 지난해는 3만7,299명으로, 그리고 올해는 3만1,914명으로 매년 평균 3% 정도 감소하는 실정임.
2. 부산교육청
부산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신입생 수를 보면 07년 3만6,517명에서 올해 2만7,306명으로 9,211명이나 줄었음.
이에 따라 학급수도 줄어 3년전 8,578학급에서 7,956학급으로 622학급이나 줄었고, 최근 10년간 폐교되거나 통합된 학교수도 8개교(3개 분교장 포함)에 이르고 있음.
다만, 경남의 경우와는 달리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없었지만,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학교가 07년 7개에서 올해 10개교 늘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경남과 차이라면, 대부분 농․산․어촌인 경남은 상주 인구의 고령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부산은 젊은 층의 출산기피가 가장 큰 원인일 것임.
현재 교과부에서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신입생 없는 학교들이 더 나오기 전에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통학거리 등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통폐합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보는데, 경남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교과부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소규모 농․산․어촌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교 폐지시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분교폐지시 3억원에서 10억원 등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신입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를 그대로 존치시키기 보다는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학생수가 줄다보면 본의 아니게 폐교가 늘어나게 돼 농어촌에 흉물스런 모습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폐교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교육 재정 확본 외지인들의 사업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수요 예측을 제대로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 늘어날 폐교대책에 대해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지난해 21개교 보다 두배 증가
Ⅰ. 부산․경남지역 초등학교 현황
1. 경남교육청
경남도 초등학생 핵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3년치 통계를 보면 2007년 경남도내 전체 초등학생 수가 26만4,776명에서 지난해 25만4,638명, 그리고 올해 24만122명으로 07년 대비 1만259명(00%) 줄었음. .
따라서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생수도 줄어 2007년 4만2,173명이던 입학생 수가 지난해는 3만7,299명으로, 그리고 올해는 3만1,914명으로 매년 평균 3% 정도 감소하는 실정임.
2. 부산교육청
부산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신입생 수를 보면 07년 3만6,517명에서 올해 2만7,306명으로 9,211명이나 줄었음.
이에 따라 학급수도 줄어 3년전 8,578학급에서 7,956학급으로 622학급이나 줄었고, 최근 10년간 폐교되거나 통합된 학교수도 8개교(3개 분교장 포함)에 이르고 있음.
다만, 경남의 경우와는 달리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없었지만,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학교가 07년 7개에서 올해 10개교 늘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경남과 차이라면, 대부분 농․산․어촌인 경남은 상주 인구의 고령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부산은 젊은 층의 출산기피가 가장 큰 원인일 것임.
현재 교과부에서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신입생 없는 학교들이 더 나오기 전에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통학거리 등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통폐합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보는데, 경남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교과부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소규모 농․산․어촌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교 폐지시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분교폐지시 3억원에서 10억원 등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신입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를 그대로 존치시키기 보다는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학생수가 줄다보면 본의 아니게 폐교가 늘어나게 돼 농어촌에 흉물스런 모습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폐교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교육 재정 확본 외지인들의 사업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수요 예측을 제대로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 늘어날 폐교대책에 대해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