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학교안전관리 엉망…안전사고 급증 울산청 2년간 33%, 경남청 31% 증가
의원실
2009-10-20 00:00:00
57
57
학교안전관리 엉망…안전사고 급증
울산청 2년간 33%, 경남청 31% 증가
휴식시간 안전사고 96%로 폭증
체육시간 안전사고도 42%
- 분석 1.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증가
⇒ 4,548건(06년)에서 4,977건(08년) 2년간 9% 증가
- 분석 2. 휴식시간 안전사고 증가
⇒ 2,126건(06년)에서 2,266건(08년) 2년간 6% 증가
휴식시간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
[울산]
- 분석 1.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증가
⇒ 1,272건(06년)에서 1,700건(08년) 2년간 33% 증가
- 분석 2. 청소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사고 급증
⇒ 학교내 사고에 대학 울산교육청의 전반적 대책마련 시급
교과시간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지도감독 필요
휴식 및 실습, 체육활동 등의 활동시간에 대한 안전대책 필요
[경남]
- 분석 1.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증가
⇒ 3,462건(06년)에서 4,560건(08년) 2년간 31% 증가
- 분석 2. 교과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사고 급증
⇒ 특히 체육시간, 휴식시간, 과외활동에 대한 안전대책 필요
Ⅱ. 진 단
학교 내 안전사고의 결정적인 요인을 예산부족이나 시설의 문제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임.
학교 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좀더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상시적인 교육과 지도를 한다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 것임.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는 대부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인데, 교육당국이나 각급 학교가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해 어떤 철학과 예방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점에서 각급학교 안전사고 증가율은 교육당국의 안전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봐도 무리가 아닐 것임.
Ⅱ. 질의사항
☞ 학교 내 안전사고의 배경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음. 일차적으로 학교시설의 안전성과 안전도에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교육당국은 물론 자치단체의 관심,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동시에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함.
☞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교내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가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의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음.
2년 전에 비해 57%나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학교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은 교육당국의 무관심 때문이 아닌가?
☞ 학교내 안전사고 증가를 들여다 보면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 우선 체육시간도 아닌 휴식시간에 안전사고가 폭증하였다는 점.
☞ 지금이라도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안전사고의 원인과 유형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이렇게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한 교육당국과 학교가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같은 환경에서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보는데,
부산․울산․경남교육청이 철저한 실태점검과 아울러 종합대책을 세우길 촉구함.
울산청 2년간 33%, 경남청 31% 증가
휴식시간 안전사고 96%로 폭증
체육시간 안전사고도 42%
- 분석 1.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증가
⇒ 4,548건(06년)에서 4,977건(08년) 2년간 9% 증가
- 분석 2. 휴식시간 안전사고 증가
⇒ 2,126건(06년)에서 2,266건(08년) 2년간 6% 증가
휴식시간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
[울산]
- 분석 1.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증가
⇒ 1,272건(06년)에서 1,700건(08년) 2년간 33% 증가
- 분석 2. 청소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사고 급증
⇒ 학교내 사고에 대학 울산교육청의 전반적 대책마련 시급
교과시간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지도감독 필요
휴식 및 실습, 체육활동 등의 활동시간에 대한 안전대책 필요
[경남]
- 분석 1.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증가
⇒ 3,462건(06년)에서 4,560건(08년) 2년간 31% 증가
- 분석 2. 교과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사고 급증
⇒ 특히 체육시간, 휴식시간, 과외활동에 대한 안전대책 필요
Ⅱ. 진 단
학교 내 안전사고의 결정적인 요인을 예산부족이나 시설의 문제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임.
학교 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좀더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상시적인 교육과 지도를 한다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 것임.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는 대부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인데, 교육당국이나 각급 학교가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해 어떤 철학과 예방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점에서 각급학교 안전사고 증가율은 교육당국의 안전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봐도 무리가 아닐 것임.
Ⅱ. 질의사항
☞ 학교 내 안전사고의 배경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음. 일차적으로 학교시설의 안전성과 안전도에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교육당국은 물론 자치단체의 관심,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동시에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함.
☞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교내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가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의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음.
2년 전에 비해 57%나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학교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은 교육당국의 무관심 때문이 아닌가?
☞ 학교내 안전사고 증가를 들여다 보면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 우선 체육시간도 아닌 휴식시간에 안전사고가 폭증하였다는 점.
☞ 지금이라도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안전사고의 원인과 유형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이렇게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한 교육당국과 학교가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같은 환경에서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보는데,
부산․울산․경남교육청이 철저한 실태점검과 아울러 종합대책을 세우길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