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보금자리주택, 무늬만 친서민 주거정책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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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무늬만 친서민 주거정책
김성순 의원 “서민 주거복지정책 아닌 가진 자를 위한 주택가격 할인정책 “
○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가격을 할인해 주는 주택정책’에 불과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 주택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20일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이 466%에 달하다 보니. 과다한 부채 해소를 위한 투자비 조기회수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허파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서, 평당 850만원~1,150만원 수준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거나 5년 및 10년임대 등 수익형 임대주택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이 아닌 무늬만 친서민 주택정책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은 ’09~’18년까지 10년간 150만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00만호, 지방 50만호를 건설하며, 유형별로는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 공공임대주택 80만호를 건설하기로 되어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78.8㎡를 해제하였고, ’12년까지 32만호를 건설하기로 ’09년 8월에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4개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총 40,505호를 분양하기로 하고 ’09.10월에 최초분양을 실시하였다. 시범지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강남 5,623호 ▲서울서초 2,740호 ▲ 고양원흥 6,393호 ▲하남미사 25,749호이며, 60~85㎡를 기준으로 할 때 평당분양가는 서울강남과 서울서초는 1,150만원, 하남미사는 970만원, 고양 원흥은 8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강남지구는 2억 909억원~2억 9,621억원, 서울서초 역시2억 909억원~2억 9,621억원, 하남미사지구는 1억 7,636억원~2억 4,984억원, 고양 원흥지구는 1억 5,455만원~2억 1,893억원인 것으로 드러나, 최소 2억원이 없으면 보금자리 주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처럼 무주택서민들이 2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성순의원은 “ 개발제한구역에 묶어있어 재산권행사를 못한 주민들의 재산을 헐값으로 강제 수용하여, 2억원대의 주택을 건설하면서 무주택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2억원대의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서민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 김성순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정책에 따라 매년 10만호씩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12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12% 달성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국민임대주택을 연간 4만호로 줄이고 ’12년까지 재고비율 12% 달성할 계획을 ‘18년까지로 조정하여, 주거복지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예정이었던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범실시하기 위해 60억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60억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명박정부가 주장하는 친 서민정책은 말만 있을 뿐 행동이 없는 사이비 친서민정책”이라며 이명박정부의 친서민정책의 허구성을 신랄히 비판했다. 바랍니다.
김성순 의원 “서민 주거복지정책 아닌 가진 자를 위한 주택가격 할인정책 “
○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가격을 할인해 주는 주택정책’에 불과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 주택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20일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이 466%에 달하다 보니. 과다한 부채 해소를 위한 투자비 조기회수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허파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서, 평당 850만원~1,150만원 수준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거나 5년 및 10년임대 등 수익형 임대주택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이 아닌 무늬만 친서민 주택정책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은 ’09~’18년까지 10년간 150만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00만호, 지방 50만호를 건설하며, 유형별로는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 공공임대주택 80만호를 건설하기로 되어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78.8㎡를 해제하였고, ’12년까지 32만호를 건설하기로 ’09년 8월에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4개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총 40,505호를 분양하기로 하고 ’09.10월에 최초분양을 실시하였다. 시범지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강남 5,623호 ▲서울서초 2,740호 ▲ 고양원흥 6,393호 ▲하남미사 25,749호이며, 60~85㎡를 기준으로 할 때 평당분양가는 서울강남과 서울서초는 1,150만원, 하남미사는 970만원, 고양 원흥은 8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강남지구는 2억 909억원~2억 9,621억원, 서울서초 역시2억 909억원~2억 9,621억원, 하남미사지구는 1억 7,636억원~2억 4,984억원, 고양 원흥지구는 1억 5,455만원~2억 1,893억원인 것으로 드러나, 최소 2억원이 없으면 보금자리 주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처럼 무주택서민들이 2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성순의원은 “ 개발제한구역에 묶어있어 재산권행사를 못한 주민들의 재산을 헐값으로 강제 수용하여, 2억원대의 주택을 건설하면서 무주택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2억원대의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서민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 김성순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정책에 따라 매년 10만호씩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12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12% 달성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국민임대주택을 연간 4만호로 줄이고 ’12년까지 재고비율 12% 달성할 계획을 ‘18년까지로 조정하여, 주거복지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예정이었던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범실시하기 위해 60억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60억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명박정부가 주장하는 친 서민정책은 말만 있을 뿐 행동이 없는 사이비 친서민정책”이라며 이명박정부의 친서민정책의 허구성을 신랄히 비판했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