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LH공사 간부들 퇴직후 PF회사 임원으로”
의원실
2009-10-20 00:00:00
73
73
“LH공사 간부들 퇴직후 PF회사 임원으로”
김성순 의원 … “이해관계 얽매여 관리감독 게을리 할 우려가 높아,
퇴직후 일정기간 동안 PF회사 취업제한으로 모럴해저드 방지해야”
알파돔시티, 스마트시티, 메가볼시티 자산관리(주) 대표 LH공사 출신
연봉 1억3천~1억6천으로 퇴직 이후에도 공사 재직시 연봉 수준 유지
○ 토지주택공사의 부사장과 처장 등 간부들이 퇴직이후 PF회사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PF회사에 취업을 제한하는 등 모럴헤저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20일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업자 선정후 PF회사에 토지공사 간부들이 사장이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공사의 현직을 유지하면서 PF회사에 무보수 비상근이사로 일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임원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토지주택공사는 PF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앞장서서 간부들을 PF회사 사장이나 임원으로 보낸다면, 이해관계에 얽매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토지공사의 계용준 부사장이 지난 2월27일 퇴사한 뒤 2개월 후인 4월27일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토지공사 정해동 처장이 지난 3월3일 퇴사하고 다음날인 3월4일 레이크파크자산관리(주)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토지공사 서병열 처장이 지난해 10월9일 퇴사후 다음날인 10월10일 메가볼시티자산관리(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는 총사업비 5조 671억원로 토지주택공사가 출자지분 19.0%로 참여하는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사업자 선정 후 토지공사 윤석중 부사장이 취임하여 논란이 일었는데, 후임으로 또다시 부사장 출신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적하고, “계용준 대표이사의 연봉이 연간 1억6,800만원으로 공사 재직시절 연봉 1억7,300만원과 맞먹는 보수인데, 퇴직 이후에도 PF회사로 자리를 옮겨 공사재직시의 급여를 보장받는 것은 일종의 특혜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레이크파크자산관리(주)는 총사업비 2,458억원로 토지주택공사가 출자지분 19.0%로 참여하는 광주수완 호수공원 쇼핑몰PF사업을 관리하는 데, 정해동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3,200만원으로 공사 재직당시 연봉 1억3,300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메가볼시티자산관리(주)는 총사업비 1조1,588억원으로 토지주택공사가 출자지분 14%로 참여하는 남양주별내복합PF사업을 관리하는데, 서병열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4,440만원으로 이는 공사 재직시 연봉 1억2,220만원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 토지주택공사가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PF회사 내 공사출신 임직원 근무현황’ 자료에 의하면, 대전엑스포컨벤션복합센타PF사업(스마트시티)과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알파돔시티), 남양주별내복합단지PF사업(메가볼시티) 등 8개 PF사업과 관련하여 무보수로 근무하는 비상근이사를 제외하고 유보수로 근무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 출신 임직원은 모두 17명에 달한다.
한 해 동안 지급받는 연봉은 대표이사의 경우 1억3,000만원~1억7,000만원, 상무와 본부장은 1,1000만원~1억2,000만원, 팀장의 경우 9,000만원~1억원 수준에 달한다.
이와 관련 김성순의원은 “토지주택공사는 PF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PF회사에 공사의 부사장이나 처장 등이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갈 경우에는 이해관계에 얽매여 관리감독을 게을리 할 수 있으며, 특혜시비 및 모럴헤저드를 피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퇴직공무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자신이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퇴사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PF회사를 비롯한 공사의 이해관련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부윤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 … “이해관계 얽매여 관리감독 게을리 할 우려가 높아,
퇴직후 일정기간 동안 PF회사 취업제한으로 모럴해저드 방지해야”
알파돔시티, 스마트시티, 메가볼시티 자산관리(주) 대표 LH공사 출신
연봉 1억3천~1억6천으로 퇴직 이후에도 공사 재직시 연봉 수준 유지
○ 토지주택공사의 부사장과 처장 등 간부들이 퇴직이후 PF회사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PF회사에 취업을 제한하는 등 모럴헤저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20일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업자 선정후 PF회사에 토지공사 간부들이 사장이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공사의 현직을 유지하면서 PF회사에 무보수 비상근이사로 일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임원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토지주택공사는 PF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앞장서서 간부들을 PF회사 사장이나 임원으로 보낸다면, 이해관계에 얽매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토지공사의 계용준 부사장이 지난 2월27일 퇴사한 뒤 2개월 후인 4월27일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토지공사 정해동 처장이 지난 3월3일 퇴사하고 다음날인 3월4일 레이크파크자산관리(주)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토지공사 서병열 처장이 지난해 10월9일 퇴사후 다음날인 10월10일 메가볼시티자산관리(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는 총사업비 5조 671억원로 토지주택공사가 출자지분 19.0%로 참여하는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사업자 선정 후 토지공사 윤석중 부사장이 취임하여 논란이 일었는데, 후임으로 또다시 부사장 출신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적하고, “계용준 대표이사의 연봉이 연간 1억6,800만원으로 공사 재직시절 연봉 1억7,300만원과 맞먹는 보수인데, 퇴직 이후에도 PF회사로 자리를 옮겨 공사재직시의 급여를 보장받는 것은 일종의 특혜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레이크파크자산관리(주)는 총사업비 2,458억원로 토지주택공사가 출자지분 19.0%로 참여하는 광주수완 호수공원 쇼핑몰PF사업을 관리하는 데, 정해동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3,200만원으로 공사 재직당시 연봉 1억3,300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메가볼시티자산관리(주)는 총사업비 1조1,588억원으로 토지주택공사가 출자지분 14%로 참여하는 남양주별내복합PF사업을 관리하는데, 서병열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4,440만원으로 이는 공사 재직시 연봉 1억2,220만원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 토지주택공사가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PF회사 내 공사출신 임직원 근무현황’ 자료에 의하면, 대전엑스포컨벤션복합센타PF사업(스마트시티)과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알파돔시티), 남양주별내복합단지PF사업(메가볼시티) 등 8개 PF사업과 관련하여 무보수로 근무하는 비상근이사를 제외하고 유보수로 근무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 출신 임직원은 모두 17명에 달한다.
한 해 동안 지급받는 연봉은 대표이사의 경우 1억3,000만원~1억7,000만원, 상무와 본부장은 1,1000만원~1억2,000만원, 팀장의 경우 9,000만원~1억원 수준에 달한다.
이와 관련 김성순의원은 “토지주택공사는 PF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PF회사에 공사의 부사장이나 처장 등이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갈 경우에는 이해관계에 얽매여 관리감독을 게을리 할 수 있으며, 특혜시비 및 모럴헤저드를 피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퇴직공무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자신이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퇴사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PF회사를 비롯한 공사의 이해관련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부윤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