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등기관’출신 (양형)법원 조사관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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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출신 (양형)법원 조사관, 양형기준 확립에 도움 될까
법원평균 재직기간 14.8년에도 불구, 21명 중 형사재판 참여경력 전무도 3명이나
조직 내 인력만을 활용한 추진에 속도내기 보다 신중한 추진과 관련 법 마련이 더 시급
□ 범죄자에게 어떤 형태로, 얼마큼 처벌을 내릴지 정하는 게 양형(量刑)기준이다.
지난 7월 1일, 법원이 양형기준을 내놓은 가운데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조사관제가 함께 시행됐다.
□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양형조사관제가 “법원의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나아가 올바른 기준확립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법원 스스로가 정한 기준도 지키지 못하면서 기준확립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질책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평균 재직기간 14.8년에도 불구, 21명 중 형사재판 참여경력 전무도 3명이나
조직 내 인력만을 활용한 추진에 속도내기 보다 신중한 추진과 관련 법 마련이 더 시급
□ 범죄자에게 어떤 형태로, 얼마큼 처벌을 내릴지 정하는 게 양형(量刑)기준이다.
지난 7월 1일, 법원이 양형기준을 내놓은 가운데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조사관제가 함께 시행됐다.
□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양형조사관제가 “법원의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나아가 올바른 기준확립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법원 스스로가 정한 기준도 지키지 못하면서 기준확립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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