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재무구조 취약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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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재무구조 취약
김성순의원 “재무구조취약으로 인해 해외신도시 수주경쟁력 약화 우려”
○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지난 10월1일 총 자산규모 130.2조원(년말기준)의 대형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식 출범하였으나 성공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성순의원(민주당ㆍ송파병)은 2009년 10월 20일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금년말기준 총 부채는 총자산 130.2조원(자본금 23조원)의 82.3%에 육박하는 107.2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며 “이중 순수 금융부채는 총 7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2014년에는 금융부채가 154.8조원에 부채비율이 37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된다”고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는 4대강 살리기, 광역경제권 체계 구축, 주택 500만호,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및 해외신도시 수출 등 굵직한 업무 과제를 수행해야하는 만큼 이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김성순의원은 “주공ㆍ토공 통합에 따른 부채증가로 인해 해외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재무부실은 토지주택공사의 신용도 하락을 가져올 것이고, 이로인해 국제입찰을 통한 해외사업 수주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주공ㆍ토공 통합전 토지공사가 해외에 진출하여 계약 체결하거나 투자를 진행한 사업은 총 15개국에 18개 사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신도시PM, 탄자니아, 알제리, 베트남, 가나, 필리핀 등으로 총면적 799㎢, 총사업비 997.7억원(수주형용역 650억원, 투자형 346억원, 원조사업형 1.7억원)의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 구체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신도시 PM사업(7,200만㎡)은 사업비 287억불, 용역3년간, 계약금액 약 450억원으로개발계획(General Plan)수립 및 1단계 설계진행중으로 2008년 12.10일 아제르바이잔 정부(환경천연부)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2월 주재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업무 수행중이다. 가나 원유발견지 Ahanta West District(AWD)신도시 개발계획수립 기술자문용역(5억 9,100만㎡)은 18개월용역으로, 용역비 약30억원(기술자문용역비는 1.3억원)으로 ‘08. 7월 가나정부의 요청에 따라 KOICA에서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하였고 ‘09. 4월 KOICA의 요청에 따라 신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기술자문 및 수원국 공무원 초청 연수업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 탄자니아 키감보니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5,533만㎡)은 사업기간 8개월간, 용역비 약 20억원으로 지난 7.22일 계약 체결하였고, 알제리 4개 신도시(부이난, 시디압델라, 부그줄, 엘메네아) PM용역은 총면적 7,975ha(2,412만평), 과업기간 40개월, 신도시프로젝트 개발지원 임무로서 ‘09년 9월 2일 우선협상대상자(1위) 선정공고에 따라 본계약 협상·체결을 준비 중에 있다.
◯ 김성순의원은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핵심요건 중 하나가 재무 건전성이다”라며 “재무상태가 취약하면 공기업도 해외사업 수주 자체가 곤란하고 실제로 신도시 등 국제입찰에 있어 심사항목 중에 “재정능력” 부문이 포함되어 있어 재무가 부실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재무건전성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앞으로 통합공사는 재무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며, 보금자리주택, 토지은행, 녹색뉴딜 사업 강화와 더불어 해외 도시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통합으로 인한 기업부실로 해외신도시 수주경쟁력에서 불리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면서 “토지주택공사는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재무부실로 인해 해외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순의원 “재무구조취약으로 인해 해외신도시 수주경쟁력 약화 우려”
○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지난 10월1일 총 자산규모 130.2조원(년말기준)의 대형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식 출범하였으나 성공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성순의원(민주당ㆍ송파병)은 2009년 10월 20일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금년말기준 총 부채는 총자산 130.2조원(자본금 23조원)의 82.3%에 육박하는 107.2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며 “이중 순수 금융부채는 총 7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2014년에는 금융부채가 154.8조원에 부채비율이 37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된다”고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는 4대강 살리기, 광역경제권 체계 구축, 주택 500만호,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및 해외신도시 수출 등 굵직한 업무 과제를 수행해야하는 만큼 이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김성순의원은 “주공ㆍ토공 통합에 따른 부채증가로 인해 해외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재무부실은 토지주택공사의 신용도 하락을 가져올 것이고, 이로인해 국제입찰을 통한 해외사업 수주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주공ㆍ토공 통합전 토지공사가 해외에 진출하여 계약 체결하거나 투자를 진행한 사업은 총 15개국에 18개 사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신도시PM, 탄자니아, 알제리, 베트남, 가나, 필리핀 등으로 총면적 799㎢, 총사업비 997.7억원(수주형용역 650억원, 투자형 346억원, 원조사업형 1.7억원)의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 구체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신도시 PM사업(7,200만㎡)은 사업비 287억불, 용역3년간, 계약금액 약 450억원으로개발계획(General Plan)수립 및 1단계 설계진행중으로 2008년 12.10일 아제르바이잔 정부(환경천연부)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2월 주재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업무 수행중이다. 가나 원유발견지 Ahanta West District(AWD)신도시 개발계획수립 기술자문용역(5억 9,100만㎡)은 18개월용역으로, 용역비 약30억원(기술자문용역비는 1.3억원)으로 ‘08. 7월 가나정부의 요청에 따라 KOICA에서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하였고 ‘09. 4월 KOICA의 요청에 따라 신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기술자문 및 수원국 공무원 초청 연수업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 탄자니아 키감보니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5,533만㎡)은 사업기간 8개월간, 용역비 약 20억원으로 지난 7.22일 계약 체결하였고, 알제리 4개 신도시(부이난, 시디압델라, 부그줄, 엘메네아) PM용역은 총면적 7,975ha(2,412만평), 과업기간 40개월, 신도시프로젝트 개발지원 임무로서 ‘09년 9월 2일 우선협상대상자(1위) 선정공고에 따라 본계약 협상·체결을 준비 중에 있다.
◯ 김성순의원은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핵심요건 중 하나가 재무 건전성이다”라며 “재무상태가 취약하면 공기업도 해외사업 수주 자체가 곤란하고 실제로 신도시 등 국제입찰에 있어 심사항목 중에 “재정능력” 부문이 포함되어 있어 재무가 부실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재무건전성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앞으로 통합공사는 재무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며, 보금자리주택, 토지은행, 녹색뉴딜 사업 강화와 더불어 해외 도시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통합으로 인한 기업부실로 해외신도시 수주경쟁력에서 불리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면서 “토지주택공사는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재무부실로 인해 해외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