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부산지역 학교노후시설 전국 전체의 21%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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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D, E 등급 판정받은 학교노후시설 전국 전체의 21%
24개동으로 서울 35개동에 이어 두 번째
경남교육청관내 매년 평균 113개교서 물샌다!
부산교육청 관내 매년 평균 49개교서 물 새!
[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
1. 학교 노후시설 거북이 투자
작년까지 투자액 총 소요액의 0.7% 불과
시․도 교육청별 재난 위험시설 현황을 보니까
부산이 17개교에 건물 24개동이 D, E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시설물이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짐.
D E등급은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함.
교과부가 올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학교시설 안전 점검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총 6만6,590개 동 가운데 재난 위험시설인 D, E 등급 판정을 시설물은 0.17%인 110개 동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부산지역이 21%인 24개 동으로 서울의 35개동, 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특히, 1972년에 준공된 부산관광고 특별교실동 건물은 건물철거를 위해 사용중지를 내린 상태로 경기 광일중과 함께 전국에서 e 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인근 주택지와 인접하여 있고,
운동장 지하건물로 장비진입 조차 어려워 주변지역 재개발시까지 폐쇄후 철거할 예정이며, 개축을 위해 향후 6억4,1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부산교육청은 그동안 D, E등급을 받은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난해 까지 5억4,600만원을 투자해, 총 소요금액의 0.7%만을 노후 시설물 개선 사업에 투입, 개축지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방치돼 있음.
이런식의 늑장 투자로는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예산만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을 시급히 서둘러 학생들이 안전한 건물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2.. 매년 평균 경남 113개. 부산 49개교서 물이 샌다
누수차단 위해 투입된 예산만 3년간 경남 193억원,
부산 87억원
또 부산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서 평균 49개교가 매년 물이 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를 보면, 2007년에 48개였던 누수학교가 작년에는 50개교, 올해는 48개교로 주로 옥상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07년 20억9,400만원을 누수차단을 위해 예산을 집행했고, 지난해도 27억4,900만원, 그리고 올해는 38억6,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누수차단을 위해 투입한 예산만 87억원에 이르는 실정.
학교별로는 3년간 초등학교 71개, 중학교 47개, 고등학교 28개 등임.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부산교육청은 지난 2007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화장실 개량이나 냉반방비 설치 등에 10억원을, 그리고 작년에는 노후전등 교체와 건널복도 설치, 비탈면 정비, 학생용 사물함 설치 등 시급하지 않은 곳에 22억7,000만원, 올해도 유사한 용도로
40억4,000만원을 집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남도교육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지난 2007년 103개교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밝혀졌고, 지난해는 133개교, 올해는 104개교서 물이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교육청은 3년간 모두 211억5천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91%인 193억원만 집행한 실정임.
예산지침에 따라 집행하는 용도가 다르겠지만, 물이새는 학교에 예산을 집중해 추후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한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옥상방수를 통해 더 이상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임.
올해의 경우 모두 27개교 21개 동에 대한 교욱한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지만 옥상방수는 고작 한건 7실에 불과함.
누수차단을 위해 교육청의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24개동으로 서울 35개동에 이어 두 번째
경남교육청관내 매년 평균 113개교서 물샌다!
부산교육청 관내 매년 평균 49개교서 물 새!
[부산교육청․울산교육청]
1. 학교 노후시설 거북이 투자
작년까지 투자액 총 소요액의 0.7% 불과
시․도 교육청별 재난 위험시설 현황을 보니까
부산이 17개교에 건물 24개동이 D, E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시설물이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짐.
D E등급은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함.
교과부가 올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학교시설 안전 점검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총 6만6,590개 동 가운데 재난 위험시설인 D, E 등급 판정을 시설물은 0.17%인 110개 동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부산지역이 21%인 24개 동으로 서울의 35개동, 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특히, 1972년에 준공된 부산관광고 특별교실동 건물은 건물철거를 위해 사용중지를 내린 상태로 경기 광일중과 함께 전국에서 e 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인근 주택지와 인접하여 있고,
운동장 지하건물로 장비진입 조차 어려워 주변지역 재개발시까지 폐쇄후 철거할 예정이며, 개축을 위해 향후 6억4,1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부산교육청은 그동안 D, E등급을 받은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난해 까지 5억4,600만원을 투자해, 총 소요금액의 0.7%만을 노후 시설물 개선 사업에 투입, 개축지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방치돼 있음.
이런식의 늑장 투자로는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예산만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을 시급히 서둘러 학생들이 안전한 건물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2.. 매년 평균 경남 113개. 부산 49개교서 물이 샌다
누수차단 위해 투입된 예산만 3년간 경남 193억원,
부산 87억원
또 부산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서 평균 49개교가 매년 물이 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를 보면, 2007년에 48개였던 누수학교가 작년에는 50개교, 올해는 48개교로 주로 옥상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07년 20억9,400만원을 누수차단을 위해 예산을 집행했고, 지난해도 27억4,900만원, 그리고 올해는 38억6,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누수차단을 위해 투입한 예산만 87억원에 이르는 실정.
학교별로는 3년간 초등학교 71개, 중학교 47개, 고등학교 28개 등임.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부산교육청은 지난 2007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화장실 개량이나 냉반방비 설치 등에 10억원을, 그리고 작년에는 노후전등 교체와 건널복도 설치, 비탈면 정비, 학생용 사물함 설치 등 시급하지 않은 곳에 22억7,000만원, 올해도 유사한 용도로
40억4,000만원을 집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남도교육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지난 2007년 103개교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밝혀졌고, 지난해는 133개교, 올해는 104개교서 물이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교육청은 3년간 모두 211억5천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91%인 193억원만 집행한 실정임.
예산지침에 따라 집행하는 용도가 다르겠지만, 물이새는 학교에 예산을 집중해 추후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한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옥상방수를 통해 더 이상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임.
올해의 경우 모두 27개교 21개 동에 대한 교욱한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지만 옥상방수는 고작 한건 7실에 불과함.
누수차단을 위해 교육청의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