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토지주택공사, 서민주거복지 기능 후퇴”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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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서민주거복지 기능 후퇴”
김성순의원, “통합과정에서 도심재생사업 및 임대주택관리 기능 약화,
투자비 조기회수 겨냥 장기임대보다 분양 및 수익형 임대주택에 치중”
“주거양극화 및 주거빈곤 해소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08년 4.2%→’12년 12%로 조기확충하고, 주택바우처 조기 도입해야”
○ 자산 106조규모의 국내 최대 건설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주거복지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과정에서 주거복지 기능이 축소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20일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춰 주거복지가 매우 열악하다”면서 “10월1일 새롭게 출범한 토지주택공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토지주택공사법」제1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즉 주거복지를 확충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업무 및 조직의 조정과정을 보면, 통합이전보다 도시재생사업 및 임대주택관리가 약화되는 등 핵심적인 주거복지 기능이 축소되거나 후퇴하였다”고 지적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투자비 조기회수를 겨냥한 분양주택과 5년 및 10년 임대 등 수익형 임대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2018년경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보다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재생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토지주택공사의 장기 전략은 도심재생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기능을 제고해야 함에도 통합추진과정에서 오히려 이러한 기능을 약화시켰다”면서 “토지주택공사는 현실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변화 및 미래수요에 대비하여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6만여 가구로 전체가구의 13%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 1%, 영국 2.4%, 일본 4.4% 등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소득 1~2분위 저소득 임차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6.1%로, 전체가구 평균 13%보다 두 배가 높아 매우 열악한 주거상태에 처해 있다”면서 “이러한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상황은 경제위기와 맞물려, 주거빈곤과 주거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하면서 “무엇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2008년말 기준 국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57만5,988호로 총 주택수 1,379만호의 4.2%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네덜란드 34%, 홍콩 31.2%, 덴마크 17%, 영국 18%, 스웨덴 18%, 일본 6.6%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총 주택의 12% 이상으로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150만호(’09~’18년) 건설계획에 의하면, 금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0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10만호, 국민임대 40만호, 공공임대 30만호 등으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등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앞당겨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2018년경에 가서야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이 12%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능한 한 2012년경 12%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례료 “민간 전월세 임차가구에 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RIR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데, 주거복지 수혜층이기 때문”이라면서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평균 RIR은 10.0%이며, 토지주택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입주 1순위로 선정하고 있는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입주자의 RIR은 입주전 32.5%에서 입주 후 21.6%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또 “주택바우처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 1~2분위 계층은 특히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과중한데, RIR이 2008년 현재 소득 1분위가 44.88%, 2분위 38.4%로, 전체 임차가구 RIR 평균 17.5%(’08년)의 2~3배에 달하는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매우 두터운 실정”이라면서 “저소득 임차가구의 임대료부담을 덜어주려면 주택바우처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명박정부가 2
김성순의원, “통합과정에서 도심재생사업 및 임대주택관리 기능 약화,
투자비 조기회수 겨냥 장기임대보다 분양 및 수익형 임대주택에 치중”
“주거양극화 및 주거빈곤 해소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08년 4.2%→’12년 12%로 조기확충하고, 주택바우처 조기 도입해야”
○ 자산 106조규모의 국내 최대 건설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주거복지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과정에서 주거복지 기능이 축소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20일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춰 주거복지가 매우 열악하다”면서 “10월1일 새롭게 출범한 토지주택공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토지주택공사법」제1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즉 주거복지를 확충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업무 및 조직의 조정과정을 보면, 통합이전보다 도시재생사업 및 임대주택관리가 약화되는 등 핵심적인 주거복지 기능이 축소되거나 후퇴하였다”고 지적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투자비 조기회수를 겨냥한 분양주택과 5년 및 10년 임대 등 수익형 임대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2018년경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보다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재생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토지주택공사의 장기 전략은 도심재생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기능을 제고해야 함에도 통합추진과정에서 오히려 이러한 기능을 약화시켰다”면서 “토지주택공사는 현실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변화 및 미래수요에 대비하여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6만여 가구로 전체가구의 13%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 1%, 영국 2.4%, 일본 4.4% 등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소득 1~2분위 저소득 임차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6.1%로, 전체가구 평균 13%보다 두 배가 높아 매우 열악한 주거상태에 처해 있다”면서 “이러한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상황은 경제위기와 맞물려, 주거빈곤과 주거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하면서 “무엇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2008년말 기준 국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57만5,988호로 총 주택수 1,379만호의 4.2%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네덜란드 34%, 홍콩 31.2%, 덴마크 17%, 영국 18%, 스웨덴 18%, 일본 6.6%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총 주택의 12% 이상으로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150만호(’09~’18년) 건설계획에 의하면, 금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0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10만호, 국민임대 40만호, 공공임대 30만호 등으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등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앞당겨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2018년경에 가서야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이 12%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능한 한 2012년경 12%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례료 “민간 전월세 임차가구에 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RIR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데, 주거복지 수혜층이기 때문”이라면서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평균 RIR은 10.0%이며, 토지주택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입주 1순위로 선정하고 있는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입주자의 RIR은 입주전 32.5%에서 입주 후 21.6%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또 “주택바우처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 1~2분위 계층은 특히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과중한데, RIR이 2008년 현재 소득 1분위가 44.88%, 2분위 38.4%로, 전체 임차가구 RIR 평균 17.5%(’08년)의 2~3배에 달하는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매우 두터운 실정”이라면서 “저소득 임차가구의 임대료부담을 덜어주려면 주택바우처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명박정부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