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김상희의원] 광주지방노동청·대전지방노동청 국감보도자료 5건
<광주지방노동청·대전지방노동청 ①>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기업 지원사업 확대 강화해야!

광주청 실적 “양호” 부정수급 “문제” … 대전청 실적 “매우 저조”



<광주지방노동청·대전지방노동청 ②>

석면해체·제거 관리대책 허술 … 국민 무방비 노출

석면폐기물 발생 … 호남권 17,095톤(14.1%) 충청권 22,709톤 (18.8%)


<광주지방노동청·대전지방노동청 ③>

전체재해 증가 추세 … 일선기관 지도점검 강화해야!

광주청·대전청 산재발생 증가 추세 … 재래형 3대 다발재해 50% 넘어


<광주지방노동청·대전지방노동청 ④>

줄줄이 새나가는 정부지원금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08~’09년 고용유지 관련 부정수급액 … 광주청 11.6억원 대전청 8.2억원



<광주지방노동청·대전지방노동청 ⑤>

부실한 비정규직 대책 … 일선기관 사실상 방치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 전 … 사업장 지도점검 지침 단 한 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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