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_주승용]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20 00:00:0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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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용 가스렌지‘폭발안전장치’광고가
안전불감증 조장한다.
- 기존의 과압방지장치 외에 추가장치 없는데도 ‘폭발안전장치’광고
- 제품과신과 안전불감증으로 사용부주의 조장
- ‘폭발안전장치’ 광고 이후 휴대용 가스렌지 사고 증가추세

2. 전기재해 예방은 못해도 점검료는 2천억씩 챙겨
- 전문요원 662명이 사고 조사하고도 화재원인도 파악 못해
- 원인 모른 채 전기화재발생률은 선진국수준으로 줄인다고
- 감전사고도 07년 통계만 집계, 08년 통계는 아직도 몰라
- 주먹구구식 업무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3. 자발적 에너지 절약, 정부·공공기관은 무관심
-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체결 건물 190곳 중 정부 및 공공기관 건물은 겨우 11.6%인 22곳
- 정부과천청사, 한전, 국회사무처 등 협약 체결 안해

4. 불량 LED제품, 알고서도 장관실에 설치하려 해
- 6월 기술표준원의 성능시험 결과 업체선정 전에 이미 알아
- 지경부는 LED 보급설치 집행기관인 에관공에 기표원 결과 알리지도 않아
- 9월2일 언론보고 알았다면서 3일 계약체결, 25일에야 설치예정 기관에 설계변경 공문 발송
- 지적 없었으면 모르는 척 불량 LED 설치하려 했던 것

5. 연구과제 100% 활용했다는데, 사업부서는 몰라
- 특허만 내도 사업활용 실적으로
- 사업부서와 유기적 소통 안돼
첨부파일
보도자료_가스안전+전기안전+에관공+광해_10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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