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대법원_등기떼면, 택시비까지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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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떼면, 택시비까지”
유인 등기 수수료 영수증 임의 기재 가능 ․ 영수증 방치 등...대법원 탈법조장
박민식 의원, “등기 수수료 영수증을 이용한 비용 유용은 공공연한 관행”
□ 대법원이 등기소의 유인 수수료 영수증의 신청 종류 및 수수료를 자필로 기재토록 하고 등기소별로 영수증을 방치해 둔 곳도 있어 이용객의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 일선 회사 등이 세금을 정산할 때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 수수료 영수증의 신청 종류와 금액을 다르게 기입,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탈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등기 수수료 영수증 임의 기재 가능 ․ 영수증 방치 등...대법원 탈법조장
박민식 의원, “등기 수수료 영수증을 이용한 비용 유용은 공공연한 관행”
□ 대법원이 등기소의 유인 수수료 영수증의 신청 종류 및 수수료를 자필로 기재토록 하고 등기소별로 영수증을 방치해 둔 곳도 있어 이용객의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 일선 회사 등이 세금을 정산할 때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 수수료 영수증의 신청 종류와 금액을 다르게 기입,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탈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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