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양형기준, 그들만의 리그에서 태생적한계 못 벗어나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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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양형기준, 그들만의 리그에서 태어난 태생적 한계 못 벗어나
수학공식처럼 복잡해 졌을 뿐, 결과는 조삼모사(朝三暮四)
1.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의 반영, 2. 위원회의 인적구성 다양화, 3. 국회에 대한 보고 정례화 주문
□ 법원판결에 대해 ‘고무줄 양형’이니 ‘온정주의 판결’이니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런 논란을 없애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신뢰에 부합하기 위해 지난 2007년 5월부터 운영된 제 1기 양형위워회는 지난 7월 1일, 8가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양형기준이 여전히 ‘문제 있음’이 밝혀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공식처럼 복잡해 졌을 뿐, 결과는 조삼모사(朝三暮四)
1.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의 반영, 2. 위원회의 인적구성 다양화, 3. 국회에 대한 보고 정례화 주문
□ 법원판결에 대해 ‘고무줄 양형’이니 ‘온정주의 판결’이니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런 논란을 없애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신뢰에 부합하기 위해 지난 2007년 5월부터 운영된 제 1기 양형위워회는 지난 7월 1일, 8가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양형기준이 여전히 ‘문제 있음’이 밝혀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