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 의원]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지원 확충 필요
○ 우리나라는 초기 벤처 출자지원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 창업초기 벤처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털의 포트폴리오 문제, 미국 벤처캐피털 시장의 투자 행태 변화 등이 작용하여 초기 단계 투자에 대한 강조가 약화된 측면이 있음.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지원 확충 필요

○ 더욱이 과거 벤처버블을 경험한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자금이 풍부하더라도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자금조달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초기기업의 경우 투자자금이 풍부해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물론 모태펀드가 공공성과 더불어 수익성도 동시에 추구하지만, 중소기업청은 모태펀드 설립목적에 맞게 초기기업에 대한 출자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함.

○ 특히 현재 초기기업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자비중이 낮은 것은 초기기업 집중 투자조합이 많지 않기 때문이므로,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M&A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해 자금회수 수단을 다양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아울러 은행대출 등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유망 중소기업은 민간 금융시장에 맡기고, 중소기업청은 초기기업과 같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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