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 의원]중기청 R&D로드맵 활용 안해, 필요한 기술·제품은 없는 형국
의원실
2009-10-20 00:00:00
59
59
정부 R&D사업 컨트롤 타워가 없다!
태양광·풍력 핵심부품 7~90% 외국산 이유 있었네!
중기청 R&D로드맵 활용 안해, 필요한 기술·제품은 없는 형국
태양광발전차액, R&D지원 이중 혈세 낭비!
- 과기부(기초기술)→지경부(원천기술)→중기청(중소기업 기술·상품개발) 업무 협조 유기적으로 안돼! 로드맵 활용도 안해!
- 중기청, 로드맵에 나온 시장니즈 핵심요구기술 R&D도 선도과제에 포함 미흡
- 기술개발 이후 시제품생산 및 제품판매까지 지원 안되고, 기업이 할수 있는 기술개발지원만 하는 중기청, 필요한 기술·제품은 없는 형국! 핵심부품 국산화율↓영향
태양광·풍력 핵심부품 7~90% 외국산 이유 있었네!
중기청 R&D로드맵 활용 안해, 필요한 기술·제품은 없는 형국
태양광발전차액, R&D지원 이중 혈세 낭비!
- 과기부(기초기술)→지경부(원천기술)→중기청(중소기업 기술·상품개발) 업무 협조 유기적으로 안돼! 로드맵 활용도 안해!
- 중기청, 로드맵에 나온 시장니즈 핵심요구기술 R&D도 선도과제에 포함 미흡
- 기술개발 이후 시제품생산 및 제품판매까지 지원 안되고, 기업이 할수 있는 기술개발지원만 하는 중기청, 필요한 기술·제품은 없는 형국! 핵심부품 국산화율↓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