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질의자료]이성권의원-미국비자발급관련
제목 : 미국 비자 발급 문제, 반미감정의 싹이 트고 있다.

해마다 평균 40만명이 넘는 한국인이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데, 비자 신청과 발급 과정에서 미
국에 대한 불만이 급속도로 제기되고 이것이 혈맹관계인 한미관계의 악화를 유발하는 또 하나
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비자 발급은 이전부터 타 국가에 비해 쉽지 않은 편이었으나 2004년 8월말부터 거의 모든
비이민 비자신청자에 대한 인터뷰와 이민, 방문 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지문 스캔’
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서
동일하게 취해지고 있다. 9.11 테러 이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취해지는 보안 강화 조치인 것이
다.

그러나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27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미국 이민, 방
문 비자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발급 비자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가장 피
해를 많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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