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 신용보증기금(보도자료3) 2009-10-20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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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보증기금의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보증 차별 심각!....p.1
-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보증 잔액, 매년 감소 추세!
- 2007년에 45.6%를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어 2009년 현재 43.9%에 불과!
-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2006년 3.9%에서 매년 줄어들어 2009년은 3.6%로 감소!
- 재정자립도도 비수도권 지역이 매우 취약하여 서울 90.5%, 경기 74.9%, 인천 69.8%에 비해 충남지역은 36.9%에 불과!
- 05년～07년 사이, 충남지역의 제조업체 증가율 12.1%, 전국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
-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특히 사업체수의 증가 추세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충남소재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 시설투자 증대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가 보다 절실!
2.감사원 지적받은 직원 대여사택 문제, 노조 동의 못 받아서 개선 못 한다는 게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는가?...............p.2
- 2004년부터 매년 110여억원을 들여 200여명에게 대여사택 마련해준 신보!
- 대여사택 누적 현황, 434명에 대해 5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1인당 1억 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
- 감사원 지적사항도,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 차일피일 개선하지 않고 있어!
- 직원들 평균 연봉 4,500만원 ～1억 9백만원, 고임금에도 집까지 꽁짜로 마련해주는 신용보증기금의 도덕적 해이!
- 이사장은 2억 1,200만원, 전무는 1억 9,900만원, 감사는 1억 8,100만원, 이사는 1억 6,900만원의 급여 받아!
-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보증 잔액, 매년 감소 추세!
- 2007년에 45.6%를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어 2009년 현재 43.9%에 불과!
-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2006년 3.9%에서 매년 줄어들어 2009년은 3.6%로 감소!
- 재정자립도도 비수도권 지역이 매우 취약하여 서울 90.5%, 경기 74.9%, 인천 69.8%에 비해 충남지역은 36.9%에 불과!
- 05년～07년 사이, 충남지역의 제조업체 증가율 12.1%, 전국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
-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특히 사업체수의 증가 추세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충남소재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 시설투자 증대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가 보다 절실!
2.감사원 지적받은 직원 대여사택 문제, 노조 동의 못 받아서 개선 못 한다는 게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는가?...............p.2
- 2004년부터 매년 110여억원을 들여 200여명에게 대여사택 마련해준 신보!
- 대여사택 누적 현황, 434명에 대해 5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1인당 1억 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
- 감사원 지적사항도,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 차일피일 개선하지 않고 있어!
- 직원들 평균 연봉 4,500만원 ～1억 9백만원, 고임금에도 집까지 꽁짜로 마련해주는 신용보증기금의 도덕적 해이!
- 이사장은 2억 1,200만원, 전무는 1억 9,900만원, 감사는 1억 8,100만원, 이사는 1억 6,900만원의 급여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