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 의원]생태산업단지 지자체와 기업 참여유도 방안 강구해야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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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산업단지 부산물·폐기물 재자원화 R&D 5년동안 293억원 투입
연간 375억원 경제적 효과와 CO₂18.4만톤 저감효과
지자체와 기업 참여유도 방안 강구해야
ㅇ 현재 생태산업단지는 1단계 시범사업 기간('05.10 ～ '10.9)으로 울산, 여수, 반월·시화, 포항, 청주의 5개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5년동안 약 293억원 R&D예산을 투입하여 398개 기업을 지원하고, 사업화 완료된 과제로부터 연간 375.8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CO2 18.4만톤의 저감효과 창출하고 있음.
o 산업단지공단은 5개의 시범사업단지에 생태산업 즉, 기업의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와 에너지로 재자원화하여 산업단지 내 오염을 무배출 지향하는 R&D사업을 지원한 것임.
☞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은 기존의 산업단지가 에너지 다소비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요 정책이라 생각됨. 그러나 한정된 시범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변 단지 및 단지 밖 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지역에 성장동력을 충분한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 특히 환경적·경제적 효과가 기업투자와 정부지원예산에 비해 월등히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범단지 이외에 생태산업단지 R&D지원은 전국적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동 사업은 정부정책 사업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지역 관계자 및 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 방안은?
연간 375억원 경제적 효과와 CO₂18.4만톤 저감효과
지자체와 기업 참여유도 방안 강구해야
ㅇ 현재 생태산업단지는 1단계 시범사업 기간('05.10 ～ '10.9)으로 울산, 여수, 반월·시화, 포항, 청주의 5개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5년동안 약 293억원 R&D예산을 투입하여 398개 기업을 지원하고, 사업화 완료된 과제로부터 연간 375.8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CO2 18.4만톤의 저감효과 창출하고 있음.
o 산업단지공단은 5개의 시범사업단지에 생태산업 즉, 기업의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와 에너지로 재자원화하여 산업단지 내 오염을 무배출 지향하는 R&D사업을 지원한 것임.
☞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은 기존의 산업단지가 에너지 다소비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요 정책이라 생각됨. 그러나 한정된 시범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변 단지 및 단지 밖 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지역에 성장동력을 충분한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 특히 환경적·경제적 효과가 기업투자와 정부지원예산에 비해 월등히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범단지 이외에 생태산업단지 R&D지원은 전국적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동 사업은 정부정책 사업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지역 관계자 및 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