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 의원] 광해방지 기본계획에는 석면광산 제외돼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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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 기본계획에는 석면광산 제외돼
석면 광산 주민 110명 폐질환, 사전관리 못해
광해방지 기본계획부터 제대로 수립·파악해야
o 지식경제부에서는 ‘07~’11년까지 1단계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344개소(가행광산 739, 폐탄광 215, 폐금속광 390)에 5,4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함. 이를 기준으로 광해관리공단은 당년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
o '09년 01월 충남 석면 광산 인근 주민 110명 '폐질환'으로 나타남. 충남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폐에 문제가 있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 한 것임.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석면 채굴이 이루어지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광해관리공단의 '광해방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지역이었음.
석면 광산 주민 110명 폐질환, 사전관리 못해
광해방지 기본계획부터 제대로 수립·파악해야
o 지식경제부에서는 ‘07~’11년까지 1단계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344개소(가행광산 739, 폐탄광 215, 폐금속광 390)에 5,4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함. 이를 기준으로 광해관리공단은 당년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
o '09년 01월 충남 석면 광산 인근 주민 110명 '폐질환'으로 나타남. 충남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폐에 문제가 있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 한 것임.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석면 채굴이 이루어지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광해관리공단의 '광해방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지역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