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 의원] 연탄쿠폰제 DB화로 복지수당 중복지원 개선해야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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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쿠폰제 DB화로 복지수당 중복지원 개선해야
-복지예산 지급후 사후대책, DB로 중복수혜·연탄미사용 등 사후관리 지속·활용해야
-복지예산은 눈먼돈? 연탄 쿠폰, 연탄 컨셉 강남식당에게 가는 경우 없어야.
-원거리·고지대 추가 배달료로 연탄 덜 받아 형평성 논란 등, DB로 내년에는 대책나와야
o '08년도 연탄쿠폰은 지자체를 통해 72,183가구 지원되고 약 94%인 67,812가구가 실제 사용함. ‘09년에는 74,467가구가 확정되어 지원될 예정임.
o 복지수당 항목이 워낙 많아 개인은 물론 가구별로 얼마를 받는지 정확한 집계조차 없는 상황임. 연탄쿠폰제부터라도 이중기재자 및 실사용자 파악 등을 위해 DB화 할 필요성이 있음.
-복지예산 지급후 사후대책, DB로 중복수혜·연탄미사용 등 사후관리 지속·활용해야
-복지예산은 눈먼돈? 연탄 쿠폰, 연탄 컨셉 강남식당에게 가는 경우 없어야.
-원거리·고지대 추가 배달료로 연탄 덜 받아 형평성 논란 등, DB로 내년에는 대책나와야
o '08년도 연탄쿠폰은 지자체를 통해 72,183가구 지원되고 약 94%인 67,812가구가 실제 사용함. ‘09년에는 74,467가구가 확정되어 지원될 예정임.
o 복지수당 항목이 워낙 많아 개인은 물론 가구별로 얼마를 받는지 정확한 집계조차 없는 상황임. 연탄쿠폰제부터라도 이중기재자 및 실사용자 파악 등을 위해 DB화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