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 한국산업은행(보도자료1) 2009-10-20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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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우건설, 외국자본에 매각은 국부유출! 산업은행에서 관리 후, 여건 좋을 때 재매각해야!.................................p.1
- 현재 산업은행의 풋백옵션 매각 방침은, 외국자본에 대우건설을 매각하려는 것!
- 금호아시아나의 유동성 문제,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 지금의 매각흐름, 채권회수만을 위해서 매각작업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 대우건설, 제2의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되지 않도록 해야!
- IMF시절의 국내 유수의 산업자본 매각으로, 아직껏 심각한 외화유출과 부작용 겪고 있어!
- 우리에게는 참으로 뼈아픈 교육, 똑 같은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 지금 당장 매각보다는, 산업은행에서 대우건설 관리 후, 여건 좋아질 때 국내자본에 재매각하는 게 바람직!
2.민영화 대비,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p.2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 높여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 그러나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줄어드는 추세!
- 10억 미만의 대출비중은 매년 줄어들어 2006년 4.7%에서 2008년 2.4%까지 떨어졌다가, 금년 들어서 다시 3.6%로 증가추세로 전환, 일관성 없어!
- 민영금융기관으로의 전환 차원에서, 조기에 서민에 대한 여신 확대 도입해야!
3.정책금융기관간 업무중복문제, 산업은행이 할 일 있어!...p.4
- 정책금융공사 출범에 따른 정책금융기관간의 업무중복문제, 정부는 아무런 문제없다는 입장, 그러나 신보와 기보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업무협조 및 사전조율조차 없는 상태라며 심각한 문제의식 가지고 있어!
- 정책금융공사, 특화된 정책금융 역할해야!
- 신보와 기보의 통합 타당성 여부, 산업은행의 정책적 역할에 따라 순기능으로 작용될 것인가, 역기능으로 작용될 것인가 결정!
- 현재 산업은행의 풋백옵션 매각 방침은, 외국자본에 대우건설을 매각하려는 것!
- 금호아시아나의 유동성 문제,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 지금의 매각흐름, 채권회수만을 위해서 매각작업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 대우건설, 제2의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되지 않도록 해야!
- IMF시절의 국내 유수의 산업자본 매각으로, 아직껏 심각한 외화유출과 부작용 겪고 있어!
- 우리에게는 참으로 뼈아픈 교육, 똑 같은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 지금 당장 매각보다는, 산업은행에서 대우건설 관리 후, 여건 좋아질 때 국내자본에 재매각하는 게 바람직!
2.민영화 대비,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p.2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 높여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 그러나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줄어드는 추세!
- 10억 미만의 대출비중은 매년 줄어들어 2006년 4.7%에서 2008년 2.4%까지 떨어졌다가, 금년 들어서 다시 3.6%로 증가추세로 전환, 일관성 없어!
- 민영금융기관으로의 전환 차원에서, 조기에 서민에 대한 여신 확대 도입해야!
3.정책금융기관간 업무중복문제, 산업은행이 할 일 있어!...p.4
- 정책금융공사 출범에 따른 정책금융기관간의 업무중복문제, 정부는 아무런 문제없다는 입장, 그러나 신보와 기보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업무협조 및 사전조율조차 없는 상태라며 심각한 문제의식 가지고 있어!
- 정책금융공사, 특화된 정책금융 역할해야!
- 신보와 기보의 통합 타당성 여부, 산업은행의 정책적 역할에 따라 순기능으로 작용될 것인가, 역기능으로 작용될 것인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