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유성엽의원]면세유관련, 정유사관계자 증인심문
의원실
2009-10-20 00:00:00
52
52
국감일시 : 2009년 10월 20일 오후 증인심문시
국감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주요내용>
*** 정유사, 면세유 취급명목 수백억 농민전가 사실로 드러나
- 국세청이 정유4사(SK네트웍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리터당 0.61원~18.46원의 차액 남김
- 이렇게 남긴 차액은 연간 150억원 가량으로 추정
- 농민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된 셈
- 이렇듯 부조리한 구조를 알면서도 실태 조차 파악하지 않은 관계당국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행정행태 비판.
* 구체적 내용은 첨부된 화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