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_강창일]091020_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의원실
2009-10-20 00:00:00
48
48
[한국토지주택공사]
◎ 통합 본사 이전 계획은?
= 경영인으로서의 사장의 판단은 전주? 진주?
◎ “혁신도시 원안 추진, 성공시켜야 한다”
◎ 공공기관 선진화의 칼날, 하위직에 집중
= 1급~5급 18.5% 감원, 6급이하 76.4% 감원-
◎ “중소기업 지원 정부정책에 앞장서라”
= ‘08년, 주택공사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실적은 100점 만점에 28 점으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꼴찌!
◎ 원칙 없는 그린벨트 훼손, 보금자리 로또에 투기근절은 사실 상 불가능?
= ‘전매제한 기간 내 개인간의 거래를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토지주택공사 국회제출자료
= 그린벨트 관리계획도 무시하고 여의도 9.3배 해제
= 150만호를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주택으로 운영해야
◎ 건설업체 지원 1조 5천억 원 성과와 문제점
◎ 5년 이상 장기 미매각 토지는 6,245억원!
= 공사 보유 토지 누적으로, 재무부실 심화되므로 조기 해소대책 필요!
◎ “개발사업 지구 내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필요!
◎ “개성공단 2단계 사업”으로 확대 필요!
◎ “해외사업 활성화” 대책 필요!
= ‘14년 말 금융부채 155조원, 금융부채비율 403% 예상
☞ 국제신인도 하락 우려
◎ 통합 본사 이전 계획은?
= 경영인으로서의 사장의 판단은 전주? 진주?
◎ “혁신도시 원안 추진, 성공시켜야 한다”
◎ 공공기관 선진화의 칼날, 하위직에 집중
= 1급~5급 18.5% 감원, 6급이하 76.4% 감원-
◎ “중소기업 지원 정부정책에 앞장서라”
= ‘08년, 주택공사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실적은 100점 만점에 28 점으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꼴찌!
◎ 원칙 없는 그린벨트 훼손, 보금자리 로또에 투기근절은 사실 상 불가능?
= ‘전매제한 기간 내 개인간의 거래를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토지주택공사 국회제출자료
= 그린벨트 관리계획도 무시하고 여의도 9.3배 해제
= 150만호를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주택으로 운영해야
◎ 건설업체 지원 1조 5천억 원 성과와 문제점
◎ 5년 이상 장기 미매각 토지는 6,245억원!
= 공사 보유 토지 누적으로, 재무부실 심화되므로 조기 해소대책 필요!
◎ “개발사업 지구 내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필요!
◎ “개성공단 2단계 사업”으로 확대 필요!
◎ “해외사업 활성화” 대책 필요!
= ‘14년 말 금융부채 155조원, 금융부채비율 403% 예상
☞ 국제신인도 하락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