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농업기술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2년간 1억5천만원
농업기술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2년간 1억5천만원

전라북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소속공무원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부정하게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이 1억5천3백만원임.

부정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 6천8백만원, 2008년 8천5백만원으로 1년 동안 1천7백만원이 늘어남.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이 기간 동안 당직근무자들이 돌아가면서 초과근무 체크카드를 일괄체크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음.

농업기술원 직원들의 징계현황을 보면 행안부에서 징계처분한 견책(경징계) 1명을 제외하면 경고 1명, 훈계 14명, 징계 없음 25명으로 절반이상은 징계를 하지 않음.

초과근무수당 회수현황을 보면 2008년 12월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 회수한 금액은 7천7백만원으로 전체 회수 금액(1억5천3백만원)의 절반만 회수됨.

전라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미회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11월까지 회수할 방침이라고 함.
농업기술원처럼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행위는 농업기술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봄.

농업기술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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