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인기의원실]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1 00:00:00 43
- 목 록 -

1.‘전북경찰’ 긴급체포 건수는 줄고 있지만… ‘긴급체포’ 여전히 남용
′08년 긴급체포 후 최종석방율 40% 「피의자 인권침해 심각한 수준」

2. ￮ 임의동행 관련 통계 요구에 “전북지방경찰청” 관리하고 있지 않음 답변 … ‘경찰청’이 제출한 임의동행 관련 자료는 허위(?) 답변인가?
￮ 수상하다 싶으면 경찰서행 … “수사편의 위한 무조건적 동행”
… 피의자 신병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조건적 ‘임의동행’ 자제 하라

3. ￮ ‘전북 경찰’ 최근 3년 5대 범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도민 불안 계속」
- 전북 경찰 5대 범죄 관련 검거율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절도 범죄에 대한 검거 노력이 좀 더 요구됨 …「최근 3년간 절도범 검거율 60%」

4. MB정부출범이후 전북청의 민간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혐의 사건 급증”
…민생치안 아닌 공안통치 선도역할
- 도민들의 억울함 호소가 “경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구인
…공권력 남용

5. ￮ 지난해 전북경찰청 경범위반자 단속실적 예년과 비교해 2배로 늘어남
… 민중의 지팡이는 어디가고(?) 경찰봉 앞세운 공안경찰만 있는가?
- ‘08년 전북경찰청 경범위반자 1,687명, 징수액 3천 7백여만원
￮ 경범죄 “선계도” “후단속” 원칙 세워 민생과 인권침해 최소화 하라

6. ￮ ‘전북 지역 ’ 조직폭력의 천국 (?)… 최근3년 사이 급격한 증가
‘폭력조직’ = 社會惡 「확실한 근절 대책 마련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라」
- 전북 ‘인구 대비 조직폭력배 전국 2위’ … 최근 3년 사이 급격한 증가

7. 외국인 관련 범죄는 증가하는데 검거율 낮아지는 ‘전북경찰청’
… 외국인 범죄에 무관심한 ‘전북경찰’ 못 잡는 건가(?) , 안 잡는 건가(?)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091021+전라북도청+국감질의보도자료[2].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