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도내 지방공무원 횡령사고 6건에 4억 3,600여만원
의원실
2009-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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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공무원 횡령사고 6건에 4억 3,600여만원
- 2004년 이후 6건에 4억 3,600여만원, 평균 7,200만원 횡령
- 윤리강령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면적인 감사 필요
지방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 이후 경남 도내 지방공무원의 공금횡령액이 총 6건에 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적발되지 않은 금액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인 바, 지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부터 지금까지(적발연도 기준) 도내 공무원의 횡령은 6건에 4억 3,600여만원으로 건당 평균 7,2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경남도내에서 지난 2007년 2,400만원의 횡령 적발이 있었고, 2004년 진주에서 2,200만원, 2005년 진해에서 7천만원, 양산에서 980만원과 합천군에서 3억여원이, 그리고 2006년에는 산청군에서 180여만원의 횡령사고를 적발했다.
특히 합천군에서는 지난 2004넌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년여의 기간 동안 모두 215회에 걸쳐 3억여원의 횡령이 이루어졌다.
횡령한 공무원은 도내는 부교수,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로 행정, 사회복지직 등의 6급에서 9급 사이의 담당자로, 주로 실무진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횡령한 공금을 대출이자 비용, 개인 착복 등 사적용도에, 특히 유흥자금 등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광역단체, 기초단체 자체감사 등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방공무원 횡령사고는 복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공무원의 급여는 물론 횡령까지 이중으로 투입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경상남도는 공무원 윤리강령 및 복무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그간의 횡령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 2003년 이후로 158건에 156억여원의 지방공무원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2004년 이후 6건에 4억 3,600여만원, 평균 7,200만원 횡령
- 윤리강령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면적인 감사 필요
지방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 이후 경남 도내 지방공무원의 공금횡령액이 총 6건에 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적발되지 않은 금액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인 바, 지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부터 지금까지(적발연도 기준) 도내 공무원의 횡령은 6건에 4억 3,600여만원으로 건당 평균 7,2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경남도내에서 지난 2007년 2,400만원의 횡령 적발이 있었고, 2004년 진주에서 2,200만원, 2005년 진해에서 7천만원, 양산에서 980만원과 합천군에서 3억여원이, 그리고 2006년에는 산청군에서 180여만원의 횡령사고를 적발했다.
특히 합천군에서는 지난 2004넌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년여의 기간 동안 모두 215회에 걸쳐 3억여원의 횡령이 이루어졌다.
횡령한 공무원은 도내는 부교수,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로 행정, 사회복지직 등의 6급에서 9급 사이의 담당자로, 주로 실무진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횡령한 공금을 대출이자 비용, 개인 착복 등 사적용도에, 특히 유흥자금 등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광역단체, 기초단체 자체감사 등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방공무원 횡령사고는 복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공무원의 급여는 물론 횡령까지 이중으로 투입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경상남도는 공무원 윤리강령 및 복무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그간의 횡령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 2003년 이후로 158건에 156억여원의 지방공무원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