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경남도경, 5대 범죄자 중 55.5%가 재범자
의원실
2009-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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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 5대 범죄자 중 55.5%가 재범자
- 살인 범죄자의 95%가 재범
- 5대범죄 2년새 120%증가, 검거율은 해마다 감소
지난 3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5대 범죄의 절반 이상이 재범인 것으로 나타나, 경남도경의 범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경남도경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5대 범죄 재범자가 2006년 16,621명에서 2007년 18,103명으로 급증했으며, 2008년 18,091명으로 나타났고 올해 8월까지만해도 12,076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경남도에서 2006년 이후 발생한 5대 범죄자 총 116,988명 중 55.5%인 64,891명이 재범자였고, 특히 살인의 경우, 재범자의 비중이 2007년 62.8%에서 2008년 96.0%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경남의 5대 범죄 발생은 2006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검거율은 해마다 감소해 경남도경의 범죄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경남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25,821건이었으나, 2007년 29,640건, 2008년에는 31,141건으로 2년새 120% 증가했으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5대 범죄 수만해도 11,795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절도는 2006년 9,549건, 2007년 12,344건, 2008년 12,826건으로 3년 새 34.3%나 증가했고, 폭력 역시 2006년 15,503건에서 2006년 16,484건, 2007년 17,407건으로 12.3% 증가했다.
그러나 경남도경의 5대 범죄 검거율은 2007년 85.6%에서 2008년 82.6%로 떨어졌으며, 2009년 8월 현재까지 검거율 역시 82.2%밖에 되지 않아 해마다 검거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의원은 “5대 범죄는 도민들의 민생에 가장 치명적인 범죄이나 경남도는 통계만 관리할 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경남의 5대 범죄는 재범자들의 비중이 범죄발생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5대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살인 범죄자의 95%가 재범
- 5대범죄 2년새 120%증가, 검거율은 해마다 감소
지난 3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5대 범죄의 절반 이상이 재범인 것으로 나타나, 경남도경의 범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경남도경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5대 범죄 재범자가 2006년 16,621명에서 2007년 18,103명으로 급증했으며, 2008년 18,091명으로 나타났고 올해 8월까지만해도 12,076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경남도에서 2006년 이후 발생한 5대 범죄자 총 116,988명 중 55.5%인 64,891명이 재범자였고, 특히 살인의 경우, 재범자의 비중이 2007년 62.8%에서 2008년 96.0%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경남의 5대 범죄 발생은 2006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검거율은 해마다 감소해 경남도경의 범죄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경남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25,821건이었으나, 2007년 29,640건, 2008년에는 31,141건으로 2년새 120% 증가했으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5대 범죄 수만해도 11,795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절도는 2006년 9,549건, 2007년 12,344건, 2008년 12,826건으로 3년 새 34.3%나 증가했고, 폭력 역시 2006년 15,503건에서 2006년 16,484건, 2007년 17,407건으로 12.3% 증가했다.
그러나 경남도경의 5대 범죄 검거율은 2007년 85.6%에서 2008년 82.6%로 떨어졌으며, 2009년 8월 현재까지 검거율 역시 82.2%밖에 되지 않아 해마다 검거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의원은 “5대 범죄는 도민들의 민생에 가장 치명적인 범죄이나 경남도는 통계만 관리할 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경남의 5대 범죄는 재범자들의 비중이 범죄발생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5대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