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콩 생산기반 확충 및 대체작물로서의 논콩 재배 유도 방안
의원실
2009-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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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문제 관련 -
② 콩 생산기반 확충 및 대체작물로서의 논콩 재배유도
□ 현황
❍ 2008년 기준 국내 콩 재배면적은 7만5천ha로 2005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생산량 또한 2005년 18만3천톤에서 지난해 13만3천톤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 반면 콩 수입량은 2005년까지 감소추세에 있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지난해에는 생산량의 10배에 해당하는 134만7천톤을 수입하였음
- 2008년 기준 콩자급률은 7.1%에 불과하여 국내 소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콩 자급률은 28.2%)
❍ 이처럼 콩 생산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지난 2002년 정부의 벼 대체작물 육성계획에 의해 논콩을 밭콩보다 두배 가량 높은 가격에 수매하던 ‘논콩 차등수매제’를 2006년부터 폐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국내 콩 식품 시장은 수입콩과 국산콩 시장으로 뚜렷히 구분되어지고 있다. 최근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위해성 논란으로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산콩을 선호하여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에 맞춰 국산 콩 생산을 확대해 농가소득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 지난 2006년 이후 국내 콩 재배면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 콩 생산기반이 약화되다보니 국내 콩 자급률이 식용의 경우 28%에 불과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 이로 인해 지난주 농수산물유통공사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듯이 18만톤으로 정해진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이상(10만톤 증량)으로 콩을 수입해야 하고, 물가안정이라는 명분하에 수입콩을 국산콩 도매가격보다 싸게 식품가공회사에 공급하다보니 국내 콩 생산농가가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쌀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만큼 농식품부는 지난 2002년 시행한 벼 대체작물로서의 논콩 재배확대 시책에 대한 장단점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의 실정에 맞도록 재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농촌경제연구원), 콩은 쌀보다 생산비도 적게 들어 소득률이 높고 농작업도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대체작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 2008년 현재 국내 콩 재배면적 중 논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논콩비율은 80%내외로 알려져 있다.
- 또한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의 8.6%인 9만8천ha가 논콩을 재배할 수 있는 적합지로 추정되고 있지만, 2008년 논콩 재배면적은 7천ha에 불과하며 이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논콩 재배면적 : (‘06) 11.9천ha → ('07) 7.8천ha → ('08)7.0천ha
- 따라서 농식품부는 논콩을 위시하여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② 콩 생산기반 확충 및 대체작물로서의 논콩 재배유도
□ 현황
❍ 2008년 기준 국내 콩 재배면적은 7만5천ha로 2005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생산량 또한 2005년 18만3천톤에서 지난해 13만3천톤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 반면 콩 수입량은 2005년까지 감소추세에 있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지난해에는 생산량의 10배에 해당하는 134만7천톤을 수입하였음
- 2008년 기준 콩자급률은 7.1%에 불과하여 국내 소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콩 자급률은 28.2%)
❍ 이처럼 콩 생산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지난 2002년 정부의 벼 대체작물 육성계획에 의해 논콩을 밭콩보다 두배 가량 높은 가격에 수매하던 ‘논콩 차등수매제’를 2006년부터 폐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국내 콩 식품 시장은 수입콩과 국산콩 시장으로 뚜렷히 구분되어지고 있다. 최근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위해성 논란으로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산콩을 선호하여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에 맞춰 국산 콩 생산을 확대해 농가소득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 지난 2006년 이후 국내 콩 재배면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 콩 생산기반이 약화되다보니 국내 콩 자급률이 식용의 경우 28%에 불과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 이로 인해 지난주 농수산물유통공사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듯이 18만톤으로 정해진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이상(10만톤 증량)으로 콩을 수입해야 하고, 물가안정이라는 명분하에 수입콩을 국산콩 도매가격보다 싸게 식품가공회사에 공급하다보니 국내 콩 생산농가가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쌀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만큼 농식품부는 지난 2002년 시행한 벼 대체작물로서의 논콩 재배확대 시책에 대한 장단점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의 실정에 맞도록 재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농촌경제연구원), 콩은 쌀보다 생산비도 적게 들어 소득률이 높고 농작업도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대체작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 2008년 현재 국내 콩 재배면적 중 논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논콩비율은 80%내외로 알려져 있다.
- 또한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의 8.6%인 9만8천ha가 논콩을 재배할 수 있는 적합지로 추정되고 있지만, 2008년 논콩 재배면적은 7천ha에 불과하며 이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논콩 재배면적 : (‘06) 11.9천ha → ('07) 7.8천ha → ('08)7.0천ha
- 따라서 농식품부는 논콩을 위시하여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