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춘석의원] 보도자료 대법원
의원실
2009-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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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박한 수도권? 민사 항소율 높아
◐ 민사 10건 중 4건,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해
◐ 서울서부, 서울동부, 서울북부, 서울중앙지법 순으로 항소율 높아
수도권 지방법원의 민사 항소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각박한 도시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민사 1심에서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한 비율은 총 40.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서울서부지법이 45.9%로 가장 높은 것을 비롯해 서울동부지법 43.9%, 서울북부지법 42.9%, 서울중앙지법 42.4%, 의정부지법 41.5%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항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주지법(31.0%)을 필두로 울산지법(33.5%) 제주지법(33.5%) 부산지법(35.9%)에서는 민사 항소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서울서부지법(49.8%), 2006년 서울서부지법(45.2%), 2007년 서울북부지법(45.9%), 2008년 서울서부지법(46.2%), 2009년 의정부지법(47.3%)에서 민사 1심 항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지역 내 유대가 희박하고 첨예한 사안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민사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다”며“법원은 합리적인 조정과 화해를 유도해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민사 10건 중 4건,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해
◐ 서울서부, 서울동부, 서울북부, 서울중앙지법 순으로 항소율 높아
수도권 지방법원의 민사 항소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각박한 도시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민사 1심에서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한 비율은 총 40.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서울서부지법이 45.9%로 가장 높은 것을 비롯해 서울동부지법 43.9%, 서울북부지법 42.9%, 서울중앙지법 42.4%, 의정부지법 41.5%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항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주지법(31.0%)을 필두로 울산지법(33.5%) 제주지법(33.5%) 부산지법(35.9%)에서는 민사 항소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서울서부지법(49.8%), 2006년 서울서부지법(45.2%), 2007년 서울북부지법(45.9%), 2008년 서울서부지법(46.2%), 2009년 의정부지법(47.3%)에서 민사 1심 항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지역 내 유대가 희박하고 첨예한 사안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민사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다”며“법원은 합리적인 조정과 화해를 유도해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