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춘석의원] 보도자료 대법원
의원실
2009-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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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전주지부 설치 필요성,
객관적 근거로 나타나
◐ 광주본원보다 두 배 업무부담, 신속처리는 고작 8%.
◐ 이춘석 의원“대법원 국정감사 때 지부설치 강력히 촉구할 것”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전주지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부 설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통계 조사가 나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주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2,058건으로 광주본원에 접수된 4,238건의 절반에 가까운 4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현재의 원외재판부 형태로는 전북도민들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었다”며 “고등법원 전주지부 설치를 통해 재판부를 늘리는 것만이 전북도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이 문제를 지적한 결과 현재 대법원에서 전주지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부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해 확실한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끝.
객관적 근거로 나타나
◐ 광주본원보다 두 배 업무부담, 신속처리는 고작 8%.
◐ 이춘석 의원“대법원 국정감사 때 지부설치 강력히 촉구할 것”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전주지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부 설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통계 조사가 나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주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2,058건으로 광주본원에 접수된 4,238건의 절반에 가까운 4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현재의 원외재판부 형태로는 전북도민들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었다”며 “고등법원 전주지부 설치를 통해 재판부를 늘리는 것만이 전북도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이 문제를 지적한 결과 현재 대법원에서 전주지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부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해 확실한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