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관리대상’ 경찰 대부분이 지구대 근무
‘관리대상’ 경찰 대부분이 지구대 근무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중 각종 결격사유로 특별관리를 받는 경찰의 94.3%가 치안의 최전방인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음.

전북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말 현재 관리대상 경찰은 53명임.

이들 관리대상 경찰의 유형은 채무과다 12명, 직무태도 및 능력 부족 10명, 도덕성 결여 6명, 도박성 4명, 신병질환 3명, 비리요인내포 2명 등임.

경찰서별로는 남원서가 7명으로 가장 많고, 완산서 6명, 군산서 6명, 익산서 6명 등의 순서임.

계급별로는 경위 13명, 경사 35명, 경장 4명, 순경 1명임.

관리대상 경찰의 근무 부서(기능)는 지구대가 50명(94.3%)으로 가장 많고 경찰서 생활안전과 2명, 경찰서 교통과 1명임.

이처럼 관리대상 경찰의 대부분이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총기까지 지급되는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음.

신고접수, 출동, 순찰 등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지구대에 관리대상 경찰이 이렇게 많이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지난 4월 전북 군산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경위)이 짝사랑하던 미용실 여주인을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음.

이처럼 지구대 근무자들은 권총을 소지하기 때문에 자칫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면 시민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큼. 따라서 지구대 근무자일수록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지금까지 지방청이나 경찰서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좌천 형식으로 지구대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방청, 경찰청보다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지구대 근무자의 자격이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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