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경상남도, 해마다 외국인 범죄 2배이상 증가
의원실
2009-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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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해마다 외국인 범죄 2배이상 증가
- 외국인 범죄발생, 등록외국인 100명당 3.21건으로 전국 2위
- 외국인 범죄발생은 해마다 증가하나 검거율은 해마다 감소
- 경남도경의 외국인 전담인력은 단 14명 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경남도경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가 2006년 348건에서 2007년 67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급기야 2008년에는 전해의 2.4배에 달하는 1,65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들어났다.
특히 2008년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는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에 이어 3번째로 많이 발생했으며, 등록외국인대비 범죄발생건수는 경남이 등록외국인 100명당 3.21건으로 강원도 3.27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해마다 외국인 범죄는 전년치의 2배에서 2.4배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은 2007년 77%, 2008년은 55.7%에 그쳐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경은 경남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작년에 비해 5,700명 이상 늘어 현재 52,942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실제 외국인 수 증가에 비해 외국인 범죄증가 폭은 미미하고, 외국인 범죄 발생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남도경은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전담인력이 단 14명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인력변화가 전혀 없는데다 지역별 맞춤 예방·검거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장의원은 “외국인 범죄자들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나 경남은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체류외국인이 증가해 관리가 어려울수록 전담인력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처해야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별 맞춤 예방·검거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 범죄발생, 등록외국인 100명당 3.21건으로 전국 2위
- 외국인 범죄발생은 해마다 증가하나 검거율은 해마다 감소
- 경남도경의 외국인 전담인력은 단 14명 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경남도경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가 2006년 348건에서 2007년 67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급기야 2008년에는 전해의 2.4배에 달하는 1,65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들어났다.
특히 2008년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는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에 이어 3번째로 많이 발생했으며, 등록외국인대비 범죄발생건수는 경남이 등록외국인 100명당 3.21건으로 강원도 3.27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해마다 외국인 범죄는 전년치의 2배에서 2.4배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은 2007년 77%, 2008년은 55.7%에 그쳐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경은 경남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작년에 비해 5,700명 이상 늘어 현재 52,942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실제 외국인 수 증가에 비해 외국인 범죄증가 폭은 미미하고, 외국인 범죄 발생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남도경은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전담인력이 단 14명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인력변화가 전혀 없는데다 지역별 맞춤 예방·검거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장의원은 “외국인 범죄자들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나 경남은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체류외국인이 증가해 관리가 어려울수록 전담인력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처해야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별 맞춤 예방·검거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