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_강창일위원]091022_한국감정원외 다수 기관 질의서
의원실 2009-10-21 00:00:00 60
◎ 전통사찰 경내지 토지평가 기준 제정하라 (한국감정원)
= 감정원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별도 기준 필요 없다?

◎ 대주보 민영화는 반(反) 서민정책? (대한주택보증(주))
= 중소 지방건설업체를 위한 분양보증이나 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임대 보증금 보호 등 보완 방안 마련 없이는 민영화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 주택분양보증 민간허용, 엄청난 혼란과 비용 초래!
(대한주택보증(주))

◎ 공공기관 선진화의 칼날, 신입사원에 집중 (대한주택부증(주))
= 향후 취업준비생은 대주보 근처에 어슬렁 거리지 말 것(?)
= 대주보 정원구조조정안 4급 신입사원 81% 감원
= 차부장 169명, 과장 102명, 신입사원 0명인 기형조직

◎ `08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 1,735명 (29.6%)
(교통안전공단)
=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하루 평균 4.8
= 어린이 사망자 비율은 점차 줄어드나, 노인 사망자 비율은 증가세, 대책마련 필요

◎ 지진 발생 증가, 하지만 정부는 안전 불감증? (한국시설안전공단)
= 국가 차원의 지진 통합 관리 주체 부재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개인명의 특허출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141억 투입 7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10건 개인명의로, 평가원 사후관리 부재
◎ 초장대교량(超長大橋梁) 핵심기술 자립화 연구개발 시기 앞당겨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세계 4위 인천대교 건설 자랑꺼리 속에 핵심기술 2,700억 원은 해외 기술 적용
첨부파일
091022_한국감정원+외_강창일위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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