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최규성의원] 10월 22일(목) 한국감정원 외4개 기관 국정감사 질의 요지..
의원실 2009-10-21 00:00:00 56
<한국감정원>
1. 보상평가에서 번번히 외면당하는 감정원, 자구책 시급 !
-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민간 85%, 한국감정원 15%
- 한국감정원의 보상액, 민간(협회)보다 최대 6.7%까지 낮게 평가
- 현실성있는 시가 반영한 보상평가로 국민들의 신뢰 회복해야

2. 부동산가격조사 업무 여러곳에 분산관리, 부동산정책수립에 걸림돌
- 지가변동률은 토지공사, 아파트가격은 국민은행, 오피스텔은 국세청,
실거래가 검증은 국토해양부

3. 설립근거법도 상실한 감정원의 공적기능강화 계획 가능할까 ?
구체적인 공적기능 강화계획도, 업무와 관련한 근거 법령도 부재한 선진화 계획..

<대한주택보증(주)>

1. 대한주택보증(주) 민영화추진도 속도전으로 ?
- 주택보증업무 개방방침에 따라 대형건설사는 웃고 중소형 건설사는 울고
- 재무구조 취약한 지방 중소 건설업체, 보증기피 확산으로 피해 가능성
-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 최소화방안 강구해야 !!

2. 神도 부러워할 대한주택보증(주),
연봉, 주택대출지원 공기업中 최고 !!
<교통안전공단>
1. 날아다니는 불법개조 자동차 대로 활보, 기어다니는 단속활동
- 단속인원 본사 1명, 지사 8명에 의존 …한계 드러내 교통사고 양산 !!

2. 안전대책 없는 위험천만 자전거타기 장려정책
- 자전거 사고 급증에도 구체적 대책은 수수방관
- 작년 자전거사고 증가율 55% … 증가 일로, 안전대책 시급성 대두 !!

3. 철도사고 지속적 증가추세, 교통안전공단 대책 필요하다 !
- 사망자수, 평균 40여건 인명피해 667명 (최근 6년간 철도사고 현황)
- 열차운행 1억km당 철도사고 건수, ‘06년 18.4건(6위), ‘07년 16.2건(8위)

4. 초경량항공기 사고 급증, 안전사고 우려 !

<한국시설안전공단>

1. 영세한 서민들을 위한 무상 안전점검 … 공기업 먼저 ?
- 재정 튼실한 공기업관리 시설물에 대해선 유상점검서비스로 전환해야
- 명확한 기준에 따른 무상안전 서비스로 서민들에게 다가가야!!

<건설교통기술평가원>

1. KTX 핵심기술 확보 및 국산화 추진 시급하다 !!
-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개통 이후,
차량 부품198품목 : EUR 14,490,609, 72품목 : 11,135,011천원 지불
- 고속철도 핵심부품 국산화 및 자체 기술력 확보해야..


이상.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09_국감자료(22일+5개+기관).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