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재중]국립암센터 공공기관 맞나?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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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공공기관 맞나?
- 양성자치료센터 1인당 치료비용 2천만원,
여전히 보험 적용 안 돼 -
정부는 우리나라 암 관련 연구기반 강화와 암 치료의 선진화를 위해 48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립암센터 내에 양성자치료센터를 건립하였다.
‘꿈의 암치료기’라는 수식어로 국민들의 큰 기대와 함께 건립되었지만, 치료가 시작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실제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성자 센터 내에는 3대의 치료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계비용만 358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한해 최대 5,532명의 암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에 바에 따르면, 작년 치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188명으로 한해 치료할 수 있는 환자 5,532명의 3.4% 밖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02년 ‘양성자치료센터 건립 사업계획서’를 보면,
“연간 운영비를 50억원으로 추산하였고, 이 운영비는 진료수입으로 충당가능하다.”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08년의 경우, 진료 수입은 31억에 불과해
감가상각비(17억)를 포함한 운영비(인건비+유지비) 44억에 크게 못 미쳐 13억의 적자가 발생했다.
08년 복지부 종합감사에서도 양성자치료기 운영에 있어,
‘고가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다.
양성자치료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치료비라 판단된다.
1회당 치료비는 평균 100만원으로, 보통 1인이 치료를 시작해서 마치는데 까지는 20회~30회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전체 치료비는 무려 2000~3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08년도 환자 중에는 치료가 연장되면서 전체 비용이 8천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치료비가 고가인 이유는 ‘비급여’이기 때문인데 저소득층환자를 위한 지원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값비싼 치료 장비를 도입하였지만,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은 몇 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부유층 환자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 아닌가, 국립암센터가 일반 국민들과 암 환자들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이 맞는지 묻고 싶다.
양성자 치료센터
1. 예산 480억 (장비가액 : 358억 / 건물설립 및 기타 : 122억원)
2. 치료대상 암종
- 뇌기저부 척색종(뇌) / 맥락막 흑색종(눈) / 악성 수막종(뇌수막)
/ 연조직 육종(연골발생)
- 전이 되지 않은 초기 고형암
(폐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 혈액암 및 전이암은 치료 불가능
3. 치료환자 수
- 2007년 (3월~12월) : 150명
- 2008년 (1월~12월) : 188명
- 2009년 (1월~9월) : 143명
- 양성자치료센터 1인당 치료비용 2천만원,
여전히 보험 적용 안 돼 -
정부는 우리나라 암 관련 연구기반 강화와 암 치료의 선진화를 위해 48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립암센터 내에 양성자치료센터를 건립하였다.
‘꿈의 암치료기’라는 수식어로 국민들의 큰 기대와 함께 건립되었지만, 치료가 시작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실제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성자 센터 내에는 3대의 치료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계비용만 358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한해 최대 5,532명의 암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에 바에 따르면, 작년 치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188명으로 한해 치료할 수 있는 환자 5,532명의 3.4% 밖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02년 ‘양성자치료센터 건립 사업계획서’를 보면,
“연간 운영비를 50억원으로 추산하였고, 이 운영비는 진료수입으로 충당가능하다.”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08년의 경우, 진료 수입은 31억에 불과해
감가상각비(17억)를 포함한 운영비(인건비+유지비) 44억에 크게 못 미쳐 13억의 적자가 발생했다.
08년 복지부 종합감사에서도 양성자치료기 운영에 있어,
‘고가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다.
양성자치료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치료비라 판단된다.
1회당 치료비는 평균 100만원으로, 보통 1인이 치료를 시작해서 마치는데 까지는 20회~30회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전체 치료비는 무려 2000~3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08년도 환자 중에는 치료가 연장되면서 전체 비용이 8천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치료비가 고가인 이유는 ‘비급여’이기 때문인데 저소득층환자를 위한 지원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값비싼 치료 장비를 도입하였지만,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은 몇 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부유층 환자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 아닌가, 국립암센터가 일반 국민들과 암 환자들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이 맞는지 묻고 싶다.
양성자 치료센터
1. 예산 480억 (장비가액 : 358억 / 건물설립 및 기타 : 122억원)
2. 치료대상 암종
- 뇌기저부 척색종(뇌) / 맥락막 흑색종(눈) / 악성 수막종(뇌수막)
/ 연조직 육종(연골발생)
- 전이 되지 않은 초기 고형암
(폐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 혈액암 및 전이암은 치료 불가능
3. 치료환자 수
- 2007년 (3월~12월) : 150명
- 2008년 (1월~12월) : 188명
- 2009년 (1월~9월) : 14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