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전여옥의원] 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교통안전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통합보도자료
1.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비리 있나?
‣ 건기평, ‘이해할 수 없는’ 입찰방법 변경 의혹
‣ 두 번의 재심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입찰방법 변경, 철도시설공단 반대 의견도 무시해
‣ 입찰방법 변경 소위원회 6인, 전문성없는 인사로 구성. 사진모의된 ‘허수아비’ 심사 논란, 불거지는 의혹들
‣ 입찰방법 변경으로 사업공기 연장 불가피, 잠재적 입찰업체 ‘로비’ 의혹

2. 한국감정원 공적기능도 민간이양해야
‣ 토지보상업, 한국감정원만이 할 수 있다는 논리 이유없어
‣ 한국감정원 공적기능 재편 논의 필요
‣ 강성노조 철밥통 투쟁 때문에 한국감정원 ‘선진화방안’ 역행

3. 교통안전공단 안전평가! 오토바이, 외제차는 열외?
‣ 오토바이 안전검사 항목 달랑 2개! 작년까지는 한 대도 검사 안해
‣ 안전의 마지노선 자기인증적합조사 외제차는 한번도 실시 안됨

4. 융통성 없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야구장 안전진단은 외면!
‣ 한국시설안전공단, 야구장은 관련 규정 없어. 국민들 안전 외면!
‣ 전국 야구장 안전진단 결과도 믿을 수 없어, 삼풍백화점 같은 대형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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