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성회의원] 전기안전공사 및 산업기술연구회 등 통합본(10월 22일)
의원실 2009-10-22 00:00:00 94
< 한국전기안전공사 >

1. 가로등·신호등 감전사고 위험성 여전히 높아
- 09년 부적합률 가로등 2.1%, 교통신호등 3.2%로 증가
- 서울지역 신호등 부적합율 09년 10.1%로 급증

2.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 부적합 개선대책 필요
- 다중이용시설 부적합율, 일반용 정기점검에 비해 7배가량 높아
-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만들어야..

3. 전기안전 점검 부적합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
- 08년 현재 전국 3만 9천여호 안전 무방비 상태로 존치


< 산업기술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

4. 최근 3년간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민간수탁사업 시행률 10%
- 정부사업만 받아 먹는 배짱이 출연 연구기관들

5.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창출 실적 미흡
- 연구원 1인당 특허실적 국내특허 0.3건, 국외특허 0.03건

6. 퇴직연구원의 경험과 노하우 적극 활용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첨부파일
091022+전기안전공사+및+산업기술연구회+등+통합본.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