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법무부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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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잘못으로 배상한 금액 지난 5년간 1,243억여원
- 해마다 증가하여 한 해 평균 1만건 초과
- 소송에서 100건 중 20건만 국민의 손 들어줘
★ 치료감호받는 인원 계속 증가
- 현재 800명, 살인 및 폭력범이 가장 많아
- 재입소자도 100명 중 10명
★ 일단 출국금지부터 하고보자??
- 출국금지 10명 중 2명은 기소조차 안해
★ 소년범죄 10건 중 거의 3건은 전과자 범행
★ 서울대 사시 합격률 비해 검사장급 이상 20% 이상 높아
- 이화여대 합격률 높아도 1명도 없어
★ 검찰공무원 금품은 1건당 3천만원??
- 검찰 공무원, 금품받아도 품위손상으로 징계
★ 범죄, 10건 중 거의 2명은 음주
★ 교도소 및 구치소 공무원 비위 심각
- 법무부 산하 최고
★ 대부업법 위반 5년만에 20배 증가
★ 범죄 거의 절반은 전과자의 범행
- 강력범죄일 수록 더 심각
★ 징역형 받고 항소하면 10명 중 4명은 감형받을 수 있다!!
★ 외국인 범죄, 구속은 많이 하고 기소는 안한다??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
- 해마다 증가하여 한 해 평균 1만건 초과
- 소송에서 100건 중 20건만 국민의 손 들어줘
★ 치료감호받는 인원 계속 증가
- 현재 800명, 살인 및 폭력범이 가장 많아
- 재입소자도 100명 중 10명
★ 일단 출국금지부터 하고보자??
- 출국금지 10명 중 2명은 기소조차 안해
★ 소년범죄 10건 중 거의 3건은 전과자 범행
★ 서울대 사시 합격률 비해 검사장급 이상 20% 이상 높아
- 이화여대 합격률 높아도 1명도 없어
★ 검찰공무원 금품은 1건당 3천만원??
- 검찰 공무원, 금품받아도 품위손상으로 징계
★ 범죄, 10건 중 거의 2명은 음주
★ 교도소 및 구치소 공무원 비위 심각
- 법무부 산하 최고
★ 대부업법 위반 5년만에 20배 증가
★ 범죄 거의 절반은 전과자의 범행
- 강력범죄일 수록 더 심각
★ 징역형 받고 항소하면 10명 중 4명은 감형받을 수 있다!!
★ 외국인 범죄, 구속은 많이 하고 기소는 안한다??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