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곤의원] 22일, 건설신기술 인증제도 개선 필요
의원실 2009-10-22 00:00:00 68
1.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통합 부적정
- 해양 R&D는 기초․원천기술 중심의 종합과학기술
- 건설교통 R&D는 응용․개발단계의 특정기술군 중심
- 통합시 시너지효과 감소 및 해양 R&D 축소될 것
- 무조건 통합이 능사가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정리해서 각 부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육성하는 방향이 되어야

2. 건설신기술 인증제도 개선 필요
- 신기술 지정 적정성 논란, 인증 과정에 유착과 자의성 소지
- 신기술 개발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필요
- 신기술 사후관리와 감독체계 미흡
- 신기술 활용을 위한 장치 미흡

3. 고령운전자 운전편의 및 안전 대책 강구해야
- 인구 고령화로 고령 자가운전자 증가
-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율 증가
-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편의 및 안전대책 마련해야
첨부파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등-보도자료+3건.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