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법무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2 00:00:00 59
[ 2009. 10. 22. 국정감사 보도자료 ]
- 법무부 -

■ 공무집행방해사범 지난해 1만 2천여명
- 대부분 약식, 불기소 처분에 그쳐

■ 지난해 추징금 25조원, 1%도 집행 안돼
- 10억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 160명
- 미납금 상위 10명의 총액이 23조원에 달해

■ 최근 5년간 구금시설에서 133명 사망
- 자살 67명, 병사 65명
- 지난해 자살예방건수 81건

■ 지난해 징계받은 법무부직원 199명
- 2005년 이후로 계속 증가, 지금까지 750명 징계받아
- 성실의무위반, 품위손상이 대부분

■ 지난해 7천 7백여명 출국금지조치
- 범죄수사, 벌금·추징금 미납 사유가 대부분

첨부파일
법무부+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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