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권선택의원]66개 업체, 정부로부터 정화조치 명령받고도 불이행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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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 업체, 정부로부터 정화조치 명령받고도 불이행
산업단지조치명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정화명령 112개 업체 중 46개만 조치 완료
정화계획서도 제출 안한 업체 44개…14개 업체는 명령이행 여부도 불투명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환경오염과 관련한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2일 진행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염기준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정화명령을 받은 112개 업체의 명령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46개 업체만이 정화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66개 업체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66개 업체 중 현재 정화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는 13곳이었으며, 9개 업체는 정화계획서만 제출한 상태이고, 나머지 44개 업체는 계획을 수립중인 단계”라며 “몇몇 업체의 경우, 정부로부터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지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한 “아직까지 정화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44개 업체 중 14개 업체는 말로는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화비용 부담(9개) △정화기술 적용 곤란(2개) △정화대상 범위 불확실(3개) 등의 사유를 내세우고 있다”며 “명령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의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의 산단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천 한국수출산단 7개 △대구 성서산단 12개 △서대구산단 12개 △울산 온산산단 2개 △울산 미포산단 6개 △경기 시화산단 10개 △전북 익산산단 1개 △전남 여수산단 4개 △경남 진주상평산단 1개 △경남 창원산단 11개 등이다.
<별첨>
산단별 조치명령 미이행 실태
산업단지조치명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정화명령 112개 업체 중 46개만 조치 완료
정화계획서도 제출 안한 업체 44개…14개 업체는 명령이행 여부도 불투명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환경오염과 관련한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2일 진행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염기준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정화명령을 받은 112개 업체의 명령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46개 업체만이 정화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66개 업체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66개 업체 중 현재 정화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는 13곳이었으며, 9개 업체는 정화계획서만 제출한 상태이고, 나머지 44개 업체는 계획을 수립중인 단계”라며 “몇몇 업체의 경우, 정부로부터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지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한 “아직까지 정화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44개 업체 중 14개 업체는 말로는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화비용 부담(9개) △정화기술 적용 곤란(2개) △정화대상 범위 불확실(3개) 등의 사유를 내세우고 있다”며 “명령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의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의 산단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천 한국수출산단 7개 △대구 성서산단 12개 △서대구산단 12개 △울산 온산산단 2개 △울산 미포산단 6개 △경기 시화산단 10개 △전북 익산산단 1개 △전남 여수산단 4개 △경남 진주상평산단 1개 △경남 창원산단 11개 등이다.
<별첨>
산단별 조치명령 미이행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