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미분양아파트 매입 ‘지역편중 심화’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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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매입 ‘지역편중 심화’
김성순의원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공정한 평가심사를 거쳐 매입해야”
’09.8 현재까지 10.228세대 미분양아파트 매입, 환매는 22.0% 수준
○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은 건설업체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분양보증계약자의 안전한 입주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미분양아파트 매입현황을 보면 지역적 편중이 심한 것으로 드러나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송파병)은 10월22일 대한주택보증(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은 분양보증계약자에게는 안전한 입주를 보장하고 있고, 건설업체에게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등 주택공급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수도권지역 미분양물량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대한주택보증(주)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미분양 아파트 매입 현황”을 보면,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전국 시도별 미분양아파트현황은 광주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3,514세대, 대전지역은 3,420세대, 전북지역은 2,673세대로 조사되었는데, 대한주택(주)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 실적을 보면, 광주지역은 약 2,500세대를 매입하였고, 대전과 전북지역은 매입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성순의원은 “대한주택보증(주)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매입하고 있지만, ‘09년 8월 현재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이 은 22,805세대이며, 이는 전국 미분양 물량 98,710세대의 약 23.1%에 해당되고 있다”며 “사업장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당초 주택업체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 주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전지역과 전북지역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은 것은 매입심사과정이나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건설사의 일시적 유동성을 해소해 주기위한 것이므로 지역적 차별 없이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주)가 매입한 미분양주택 중 환매현황을 보면, 세대수별로는 총 매입규모 1만228세대 중 환매가 22.0%인 2,250세대로 집계되었으며, 매입금액별로는 총 매입규모 1조4,841억원 중 환매가 19.8%인 2,932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성순의원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공정한 평가심사를 거쳐 매입해야”
’09.8 현재까지 10.228세대 미분양아파트 매입, 환매는 22.0% 수준
○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은 건설업체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분양보증계약자의 안전한 입주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미분양아파트 매입현황을 보면 지역적 편중이 심한 것으로 드러나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송파병)은 10월22일 대한주택보증(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은 분양보증계약자에게는 안전한 입주를 보장하고 있고, 건설업체에게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등 주택공급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수도권지역 미분양물량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대한주택보증(주)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미분양 아파트 매입 현황”을 보면,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전국 시도별 미분양아파트현황은 광주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3,514세대, 대전지역은 3,420세대, 전북지역은 2,673세대로 조사되었는데, 대한주택(주)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 실적을 보면, 광주지역은 약 2,500세대를 매입하였고, 대전과 전북지역은 매입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성순의원은 “대한주택보증(주)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매입하고 있지만, ‘09년 8월 현재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이 은 22,805세대이며, 이는 전국 미분양 물량 98,710세대의 약 23.1%에 해당되고 있다”며 “사업장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당초 주택업체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 주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전지역과 전북지역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은 것은 매입심사과정이나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건설사의 일시적 유동성을 해소해 주기위한 것이므로 지역적 차별 없이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주)가 매입한 미분양주택 중 환매현황을 보면, 세대수별로는 총 매입규모 1만228세대 중 환매가 22.0%인 2,250세대로 집계되었으며, 매입금액별로는 총 매입규모 1조4,841억원 중 환매가 19.8%인 2,932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