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정위는 김&장이 너무 좋아!!
- 민간근무휴직도 김&장, 재취업도 김&장 -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2009년 10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정위의 민간근무휴직자의 연봉이 무려 1.7배에 달하고, 대부분 대형로펌, 특히 김&장에서 근무하는 있으며, 퇴직자들도 대부분 김&장에 취업함으로써 김&장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02년 공무원이 6개월~3년간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배우고, 민간기업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가 공무원들의 법무법인 취업 및 고소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공무원임용령 ‘제55조(민간기업 등의 준수사항) 제2항은 민간기업 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ㆍ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민간근무휴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19명이 민간근무를 하였고, 평균연봉은 휴직 전 5,590만원에서 휴직 후 9,358만원으로 1.7배나 올랐고, 또한, 1억 이상 고액연봉자도 7명으로 전체 19명의 36.8%에 달하고 있다.

○ 또한, 2배 이상 받은 직원은 4명으로 21%에 달하며, 특히 휴직 전 4,399만원에서 휴직 후 1억원으로 휴직 전 평균연봉의 2.3배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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