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거짓말로 일관한 한국노동연구원장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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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연 이사장, 거짓말로 일관한 노동연구원장 해임해야
1. 지인을 위한 외부위탁과제
● 지난 10월 6일 국감에서 공정노동정책 연구(계약자: (주)휴먼오리엔티드네트워크, 대표: 권혜경, 용역금액 2,900만원)에 대해서 이 과제가 원장의 지인인 김태기 교수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권혜경 대표가 권택기 교수의 부인인 것은 잘 모르고 연구책임자를 보고 발주한 것이라 라고 답변함.
- 지난 5월 29일 연구용역 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연구운영위원회의에 원장을 비롯하여 본부장 2인, 실장 2인이 참석하여 공정노동정책연구 외 3건의 연구용역위탁를 심의하여 원안통과 시킴.
회의 자료로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책임 연구원이 김태기 교수로 되어 있음. 따라서 발주시에 원장은 당연히 김태기 교수에게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통상적인 수의계약 과정에 비추어보면 사전에 김태기 교수에게 주기로 한 상태에서 연구계획서를 연구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근거해서 계약을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원장이 사전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의사결정의 근거자료인 연구계획서에 김태기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이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또한 권혜경대표는 김태기 교수의 부인으로서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서울 성동갑 지역구 공천 신청자였으며,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처형이며, 원장과는 정기적으로 부부동반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머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인을 위한 외부위탁과제
● 지난 10월 6일 국감에서 공정노동정책 연구(계약자: (주)휴먼오리엔티드네트워크, 대표: 권혜경, 용역금액 2,900만원)에 대해서 이 과제가 원장의 지인인 김태기 교수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권혜경 대표가 권택기 교수의 부인인 것은 잘 모르고 연구책임자를 보고 발주한 것이라 라고 답변함.
- 지난 5월 29일 연구용역 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연구운영위원회의에 원장을 비롯하여 본부장 2인, 실장 2인이 참석하여 공정노동정책연구 외 3건의 연구용역위탁를 심의하여 원안통과 시킴.
회의 자료로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책임 연구원이 김태기 교수로 되어 있음. 따라서 발주시에 원장은 당연히 김태기 교수에게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통상적인 수의계약 과정에 비추어보면 사전에 김태기 교수에게 주기로 한 상태에서 연구계획서를 연구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근거해서 계약을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원장이 사전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의사결정의 근거자료인 연구계획서에 김태기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이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또한 권혜경대표는 김태기 교수의 부인으로서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서울 성동갑 지역구 공천 신청자였으며,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처형이며, 원장과는 정기적으로 부부동반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머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