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국무총리실 보도자료1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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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는 곁가지에 불과, 세종시 건설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소중한 철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p.1
- 36개월도 아닌 6개월만 갔다오면 되는 군대마저도 고의적 미필 의혹을 받고 있는 등 위·탈법 행위로 인한 한계에 직면한 정운찬 총리, 허수아비 총리 모습 안타까워!
- 행정의 효율성 문제, 협소한 시각과 구시대적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행정의 비효율성 논하기 전에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성 먼저 고려해야!
- 지방인구 비중 1970년 71.7% →2009년 50.5%로 급감, 반면 수도권 인구, 1970년 913만명 → 2009년 2,413만명으로 164.4% 급증!
- 부산과 대구도 인구 감소 중, 더 이상의 방치는 지방의 말살로 이어져!
- 전남이 1970년에 비해 48% 급감했고, 전북은 30.8% 급감, 강원도는 24.1% 급감, 경북22.8% 급감, 충남 18% 급감
- 행정의 비효율성은 곁가지 문제 , 국가균형발전이 가지는 철학적 가치가 중요!
- 효율성만을 염두에 둔다면 호남고속철도, 지방공항 등은 건설하지 말아야 하고, 철로를 다시 거둬들이고, 활주로도 없애버려야!
- 세종시 자족기능, 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전제되어야만 충족 가능!, 자족기능을 걱정하는 사람들, 중앙행정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려는 모순된 언행 자제해야!
- 세종시 변질 의도, 공공기관도 혁신도시 이전 기피할 구실 줘!, 음성·진천 혁신도시 입주예정 공공기관들, 아직 단 한곳도 입주하게 될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
- 이명박정부, 세종시 변질 및 무산시, 국민 불복종 운동 벌어질 가능성 높아<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 불복종 운동, 염두에 둬야!>
2.행복도시 토론회 참석도 청와대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p.5
- 한국행정학회 주최 토론회 참석 저지한 청와대, 이런 것까지 간섭하고, 할 일이 없는가?
- 무슨 의도를 가진 기획토론회였는가? 무엇이 무서워 감추려는가?
- 36개월도 아닌 6개월만 갔다오면 되는 군대마저도 고의적 미필 의혹을 받고 있는 등 위·탈법 행위로 인한 한계에 직면한 정운찬 총리, 허수아비 총리 모습 안타까워!
- 행정의 효율성 문제, 협소한 시각과 구시대적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행정의 비효율성 논하기 전에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성 먼저 고려해야!
- 지방인구 비중 1970년 71.7% →2009년 50.5%로 급감, 반면 수도권 인구, 1970년 913만명 → 2009년 2,413만명으로 164.4% 급증!
- 부산과 대구도 인구 감소 중, 더 이상의 방치는 지방의 말살로 이어져!
- 전남이 1970년에 비해 48% 급감했고, 전북은 30.8% 급감, 강원도는 24.1% 급감, 경북22.8% 급감, 충남 18% 급감
- 행정의 비효율성은 곁가지 문제 , 국가균형발전이 가지는 철학적 가치가 중요!
- 효율성만을 염두에 둔다면 호남고속철도, 지방공항 등은 건설하지 말아야 하고, 철로를 다시 거둬들이고, 활주로도 없애버려야!
- 세종시 자족기능, 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전제되어야만 충족 가능!, 자족기능을 걱정하는 사람들, 중앙행정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려는 모순된 언행 자제해야!
- 세종시 변질 의도, 공공기관도 혁신도시 이전 기피할 구실 줘!, 음성·진천 혁신도시 입주예정 공공기관들, 아직 단 한곳도 입주하게 될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
- 이명박정부, 세종시 변질 및 무산시, 국민 불복종 운동 벌어질 가능성 높아<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 불복종 운동, 염두에 둬야!>
2.행복도시 토론회 참석도 청와대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p.5
- 한국행정학회 주최 토론회 참석 저지한 청와대, 이런 것까지 간섭하고, 할 일이 없는가?
- 무슨 의도를 가진 기획토론회였는가? 무엇이 무서워 감추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