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송훈석]09.10.22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2 00:00:00
83
83
주요 질의 내용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확인감사)
◆ 방송분야
1. 경영악화 예상되는 지역민방에 대한 실효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 미디어렙 도입, 디지털전환 등에 따른 지역민방의 심각한 경영악화 예상, 대책마련 절실
- 방통위의 디지털전환 지원정책, 케이블과 중앙방송사에만 국한된 채 지역민방은 소외돼
2. 간접광고 허용으로 시청권 침해우려, 보완책 마련해야
- 법으로 금지된 상태에서도 ‘간접광고’ 위반비율 최고! 허용시 시청권위협 가능성존재
- 미디어 다양성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출, 방통위원장 독단적 임명방식 문제 있어....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및 호선을 통해 결정해야.....
3. 한국의 언론자유, 정작 해외 언론단체에는 언론통제로 비춰져
-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지난해 보다 22단계 떨어진 69위 기록
-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언론환경 개선 됐다는 평가에 따라 20위에 기록되며 우리와 대비
- YTN 사태·PD수첩 검찰 수사·방송장악 논란 등으로 언론자유 훼손된 것으로 평가돼
- “프레스 프렌들리” 구호에 맞게 정부 관계자 인식 전환 필요해
◆ 통신분야
4. 이용자 괴롭히는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 실적은 평균 1.8%
- 방통위의 소극적 대응으로 매년 국고 손실 초래...고의적 미납 등 도덕적 해이 까지 나타나
- 대량불법스팸을 발송하다 과태료 처분받은 업체들 대부분 미납상태인데도 방통위는 수수방관
- 미납업체들 즉각 법원이관 시켜 강제징수나서야...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도 도입 검토 필요해
5. 이동통신 기지국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관련 민원 증가세
- 2006년 이후 이동통신 기지국 주변의 ‘전자파 유해’ 민원만 211건이나 제기, 일부는 철거요구
- 이동통신 3사들, 전국적으로 20만대 이상의 이통기지국 설치, 전자파 유해 논란에는 나몰라라
- 이통사 기지국 주변 전자파 유해성 연구조사 통해 안전성 입증시켜 주민불안 해소시켜야...
6. 통신회사 합병인가 조건, 과거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 KT + KTF에 이어 최근 LGT 등 LG통신3콤 합병추진, 국내통신사들 합병화 추세
- 하지만 2000년 이후 정부가 인가해 준 통신사 합병 7건, 일부는 합병인가조건 안지켜...
- 올해 합병인가해 준 KT의 합병인가조건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확인,관리감독해야
7. DDoS 대응시스템 수주업체 시스코, 디도스장비사업 중단 알려져
-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시스코사, 디도스 관련부서 폐지계획 갖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 만약, 디도스 대응시스템 담당부서 폐지시 향후 장비 및 설비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책 절실
- 시스코와 계약체결시 디도스 대응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 사항은 빠져있어.. 사태 심각
8. 정보통신관련 4곳 협회, 방통위 고위직 출신인사 집결지 !
- 정보통신산업협회,한국전파진흥협회,정보통신기술협회,통신사업자연합회 대거 낙하산
- 舊정통부 출신 고위직 퇴직인사들로 채워져, 직무연관성 깊어 우려돼..
- 통신관련 정책수립에 업계 입김 작용될 소지 커....직무연관성 따져 낙하산 자제해야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