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신이 내린 직장, 신들도 부러워하는 자리’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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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내린 직장, 신들도 부러워하는 자리’
LH공사 간부들 퇴사후 프로젝트회사 사장자리 꿰차
김성순 의원, “도덕적 해이 만연, 이해관계 얽매여 관리감독도 소홀,
LH공사 퇴직자 일정기간 동안 프로젝트회사 취업제한 등 개선필요”
알파돔시티, 스마트시티, 메가볼시티 자산관리(주) 대표 토지공사 출신
펜타포트(주), 엠시에타(주), 유니온아트(주) 대표 등 주택공사 출신
프로젝트회사 대표 연봉 1억4천~1억8천으로 퇴직 후에도 고액연봉 보장
PF사업은 사업비가 1조원 이상, 사업기간은 5년~8년이상 장기간 시행
김성순 의원 … “주택공사 출신 프로젝트회사 임원현황 자료 뒤늦게 제출해,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출신 장대익 위원장 펜타포트(주) 대표이사 특혜의혹”
○ 토지공사의 부사장과 처장, 주택공사의 노조위원장과 처장·본부장 등 간부들이 퇴직이후 프로젝트회사(PF회사)의 대표이사와 개발본부장 등 임원으로 자리를 옮겨 고액연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프로젝트회사에 취업을 제한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그간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모형 PF(Project Financing) 형태로 추진해왔는데, 사업자를 선정한 뒤 프로젝트를 수행할 특수목적회사(SPC), 즉 프로젝트회사를 따로 설립한 후 민간건설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서 출자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해 왔다. PF사업은 사업비가 적어도 1조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데다가, 사업기간도 5년에서 8년으로 장기간 시행되는 특징이 있다.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퇴직간부들의 프로젝트회사 임원 취업 실태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여 10월1일 출범한 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김성순 의원은 “지난해 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업자 선정후 PF회사에 토지공사 간부들이 사장이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임원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토지주택공사는 PF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앞장서서 간부들을 프로젝트회사 사장이나 임원으로 보낸다면, 이해관계에 얽매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토지주택공사 직원들 사이에서 프로젝트회사는 ‘신이 내린 직장’으로, 프로젝트회사 임원은 ‘신들도 부러워 하는 자리’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PF사업이 중장기사업으로 퇴직 후 안정된 자리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데다가, 토지주택공사에서와 달리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해서도 거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모럴헤저드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토지주택공사 차원에서 출자한 PF회사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모럴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지주택공사가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공사 퇴직자 프로젝트회사 임원 취업 현황’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구분돼 있다.
토지공사의 경우 계용준 부사장이 지난 2월27일 퇴사한 뒤 2개월 후인 4월27일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정해동 처장이 지난 3월3일 퇴사하고 다음날인 3월4일 레이크파크자산관리(주)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서병열 처장이 지난해 10월9일 퇴사 후 다음날인 10월10일 메가볼시티자산관리(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김성순 의원은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는 총사업비 5조671억원 규모로 토지주택공사가 출자지분 19.0%로 참여하는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사업기간 ’07.12~’14.12, 7년)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사업자 선정 후 토지공사 윤석중 부사장이 취임하여 논란이 일었는데, 후임으로 또다시 부사장 출신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적하고, “계용준 대표이사의 연봉이 연간 1억6,800만원으로 공사 재직시절 연봉 1억7,300만원과 맞먹는 보수인데, 퇴직 이후에도 PF회사로 자리를 옮겨 공사재직시의 급여를 보장받는 것은 일종의 특혜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레이크파크자산관리(주)는 총사업비 2,458억원로 토지주택공사가 출자지분 19.0%로 참여하는 광주수완 호수공원 쇼핑몰 PF사업(사업기간 ’06.12~’11.12, 5년)을 관리하는 데, 정해동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3,200만원으로 공사 재직당시 연봉 1억3,300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
LH공사 간부들 퇴사후 프로젝트회사 사장자리 꿰차
김성순 의원, “도덕적 해이 만연, 이해관계 얽매여 관리감독도 소홀,
LH공사 퇴직자 일정기간 동안 프로젝트회사 취업제한 등 개선필요”
알파돔시티, 스마트시티, 메가볼시티 자산관리(주) 대표 토지공사 출신
펜타포트(주), 엠시에타(주), 유니온아트(주) 대표 등 주택공사 출신
프로젝트회사 대표 연봉 1억4천~1억8천으로 퇴직 후에도 고액연봉 보장
PF사업은 사업비가 1조원 이상, 사업기간은 5년~8년이상 장기간 시행
김성순 의원 … “주택공사 출신 프로젝트회사 임원현황 자료 뒤늦게 제출해,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출신 장대익 위원장 펜타포트(주) 대표이사 특혜의혹”
○ 토지공사의 부사장과 처장, 주택공사의 노조위원장과 처장·본부장 등 간부들이 퇴직이후 프로젝트회사(PF회사)의 대표이사와 개발본부장 등 임원으로 자리를 옮겨 고액연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프로젝트회사에 취업을 제한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그간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모형 PF(Project Financing) 형태로 추진해왔는데, 사업자를 선정한 뒤 프로젝트를 수행할 특수목적회사(SPC), 즉 프로젝트회사를 따로 설립한 후 민간건설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서 출자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해 왔다. PF사업은 사업비가 적어도 1조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데다가, 사업기간도 5년에서 8년으로 장기간 시행되는 특징이 있다.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퇴직간부들의 프로젝트회사 임원 취업 실태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여 10월1일 출범한 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김성순 의원은 “지난해 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업자 선정후 PF회사에 토지공사 간부들이 사장이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임원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토지주택공사는 PF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앞장서서 간부들을 프로젝트회사 사장이나 임원으로 보낸다면, 이해관계에 얽매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토지주택공사 직원들 사이에서 프로젝트회사는 ‘신이 내린 직장’으로, 프로젝트회사 임원은 ‘신들도 부러워 하는 자리’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PF사업이 중장기사업으로 퇴직 후 안정된 자리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데다가, 토지주택공사에서와 달리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해서도 거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모럴헤저드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토지주택공사 차원에서 출자한 PF회사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모럴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지주택공사가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공사 퇴직자 프로젝트회사 임원 취업 현황’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구분돼 있다.
토지공사의 경우 계용준 부사장이 지난 2월27일 퇴사한 뒤 2개월 후인 4월27일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정해동 처장이 지난 3월3일 퇴사하고 다음날인 3월4일 레이크파크자산관리(주)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서병열 처장이 지난해 10월9일 퇴사 후 다음날인 10월10일 메가볼시티자산관리(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김성순 의원은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는 총사업비 5조671억원 규모로 토지주택공사가 출자지분 19.0%로 참여하는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사업기간 ’07.12~’14.12, 7년)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사업자 선정 후 토지공사 윤석중 부사장이 취임하여 논란이 일었는데, 후임으로 또다시 부사장 출신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적하고, “계용준 대표이사의 연봉이 연간 1억6,800만원으로 공사 재직시절 연봉 1억7,300만원과 맞먹는 보수인데, 퇴직 이후에도 PF회사로 자리를 옮겨 공사재직시의 급여를 보장받는 것은 일종의 특혜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레이크파크자산관리(주)는 총사업비 2,458억원로 토지주택공사가 출자지분 19.0%로 참여하는 광주수완 호수공원 쇼핑몰 PF사업(사업기간 ’06.12~’11.12, 5년)을 관리하는 데, 정해동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3,200만원으로 공사 재직당시 연봉 1억3,300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