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권선택의원]<2009 환경부 국정감사 총평>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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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환경부 국정감사 총평>
녹색은 없고, 성장만 있는 ‘녹색성장’
4대강 사업, 환경성 검토 등 졸속…전면 연기 또는 재검토 필요
환경부, 환경적 측면보다 기업 입장부터 고려…거꾸로 가는 환경시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2일 거행된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올해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의 실체를 냉철하게 평가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 정부의 녹색성장 구호는 말 그대로 구호에 불구하고, 오히려 반환경 정책들이 만연했다”고 주장함. 다음은 권 의원의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 총평.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화두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너무나 성급한 추진이고, 보다 철저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함. 4대강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철저한 검증 및 대책마련을 위해 4대강 사업의 전면연기 또는 재검토가 필요함.
○ 4대강 사업 추진 목적인 4대강 수질개선과 관련해 마스터플랜에 소개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수질예측을 과학원이 다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함.
○ 한강청을 비롯해 낙동강청, 영산강청, 금강청의 국감에서 밝혀졌듯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준설토 처리의 불분명성,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준비 소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 이번 국감을 통해 환경부가 환경적 측면보다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음.
○ 규제개혁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의견 상당부분이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보다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내용으로 채워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현행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오히려 환경청의 홍보부족을 이유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 17곳 가운데 단 1곳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법을 지키고 있고 않음.
- 발암의심물질 브론산염이 함유된 먹는샘물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을 공개하지 않는 것 또한 업체 보호의 대표적 사례임.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낮아지고 있음 이 드러났음.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18%정도 급감. 특히 녹색성장을 외치며 4대강 사업을 주도하는 국토해양부는 단 9% 구매실적을 올려 공공기관 가운데 꼴찌를 기록함.
□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원칙도 크게 후퇴한 사실이 드러났음.
○ 보금자리주택관련, 1차 지구 4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마련한 9.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의 그린벨트 해제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 해제되면 안 되는 지역이 상당부문 포함되어 해제되었음.
○ 2차 지구 선정과정에서도 제척기준인 그린벨트 환경평가 2등급 이상의 면적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2년전 환경성검토협의에서 ‘부동의’됐던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음.
□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점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절차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임.
○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조치로 유역청이나 지방청의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협의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평가관련 업무인력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축소돼 제대로 된 검토와 협의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워 졌음.
-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08년부터는 부동의 건수는 급감하고 있고, 미이행에 대한 사후조치도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음.
-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의견을 미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수준도 낮은 것으로 드러남.
녹색은 없고, 성장만 있는 ‘녹색성장’
4대강 사업, 환경성 검토 등 졸속…전면 연기 또는 재검토 필요
환경부, 환경적 측면보다 기업 입장부터 고려…거꾸로 가는 환경시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2일 거행된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올해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의 실체를 냉철하게 평가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 정부의 녹색성장 구호는 말 그대로 구호에 불구하고, 오히려 반환경 정책들이 만연했다”고 주장함. 다음은 권 의원의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 총평.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화두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너무나 성급한 추진이고, 보다 철저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함. 4대강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철저한 검증 및 대책마련을 위해 4대강 사업의 전면연기 또는 재검토가 필요함.
○ 4대강 사업 추진 목적인 4대강 수질개선과 관련해 마스터플랜에 소개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수질예측을 과학원이 다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함.
○ 한강청을 비롯해 낙동강청, 영산강청, 금강청의 국감에서 밝혀졌듯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준설토 처리의 불분명성,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준비 소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 이번 국감을 통해 환경부가 환경적 측면보다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음.
○ 규제개혁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의견 상당부분이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보다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내용으로 채워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현행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오히려 환경청의 홍보부족을 이유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 17곳 가운데 단 1곳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법을 지키고 있고 않음.
- 발암의심물질 브론산염이 함유된 먹는샘물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을 공개하지 않는 것 또한 업체 보호의 대표적 사례임.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낮아지고 있음 이 드러났음.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18%정도 급감. 특히 녹색성장을 외치며 4대강 사업을 주도하는 국토해양부는 단 9% 구매실적을 올려 공공기관 가운데 꼴찌를 기록함.
□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원칙도 크게 후퇴한 사실이 드러났음.
○ 보금자리주택관련, 1차 지구 4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마련한 9.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의 그린벨트 해제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 해제되면 안 되는 지역이 상당부문 포함되어 해제되었음.
○ 2차 지구 선정과정에서도 제척기준인 그린벨트 환경평가 2등급 이상의 면적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2년전 환경성검토협의에서 ‘부동의’됐던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음.
□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점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절차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임.
○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조치로 유역청이나 지방청의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협의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평가관련 업무인력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축소돼 제대로 된 검토와 협의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워 졌음.
-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08년부터는 부동의 건수는 급감하고 있고, 미이행에 대한 사후조치도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음.
-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의견을 미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수준도 낮은 것으로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