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권선택의원]보금자리 주택, 구호 따로, 속셈 따로?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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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 ‘구호 따로, 속셈 따로?’
보금자리 2차 지구에 또다시 그린벨트 2등급 대규모 포함시켜
권선택, ‘주거안정 내세워 그린벨트 해제 속셈 아닌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보금자리 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해 수도권 주변의 그린벨트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1차 보금자리 주택 지구선정 과정에서 9.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상의 그린벨트 해제요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2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이틀 전 정부가 발표한 2차 보금자리 주택지구 8,897천㎡의 96%가 그린벨트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대규모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 또다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9.30 해제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권 의원은 “이번 2차 지구 선정과정에서도 제척대상인 그린벨트 환경평가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3~5 등급의 그린벨트만을 해제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한 이번 2차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내곡지구의 경우, 2년 전 환경성검토 협의에서 △청계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인접 △광역 녹지축 단절 △생태경관 훼손 △야생 동․식물 서식지 멸실 △고속도로 소음영향 및 바람통로 차단 등의 사유로 ‘부동의’ 판정을 받았던 지역이며, 구리 갈매지구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구릉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선정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라는 개념은 이제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그린벨트를 유명무실화하기 위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