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주택보증, 2009년 상반기 단기순손실 6,700억 중 보증사고 환급액만 6,100억원 달해!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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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2009년 상반기 단기순손실 6,700억 중 보증사고 환급액만 6,100억원 달해!
- 2009년 10월 현재 대한주택보증 사고사업장 146곳, 보증사고금액 8조 5,049억원!
- 최근 3년간 환급이행으로 지급된 금액만도 1조원 넘어!
-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하락으로 33개 환급사업장 공매했지만 매각은 20개 불과!
□ 2006년 이후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실적은 총 2,033건, 138조 8,181억원임
- 2006년 682건, 2007년 789건의 보증실적을 기록한 이후, 2008년 364건, 2009년 10월까지 198건으로 해마다 보증실적이 줄어들고 있음
□ 반면 2009년 9월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공사계획보다 공정률이 25%이상 차이나 보증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한 곳은 26곳이며, 20%이상 공정률이 지연된 관리사업장이 508곳, 15%이상 지연된 주의사업장이 264건에 달함
- 또한 보증사고 금액은 2007년부터 급증하여 2007년 1조 3,584억원, 2008년 3조 3,727억원이었으며, 2009년에도 9월 현재까지 2조 7,715억원에 달함
□ 보증사고 사업장의 증가로 인해 대한주택보증이 최근 3년간 사고사업장에 지급한 환급금만도 1조 1,425억원에 달함
- 2007년 환급액은 1,046억원이었으나, 2008년부터 4,262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9월 현재 작년보다 1,855억원이 증가한 6,117억원의 환급액을 지급하였음
□ 반면 대한주택보증의 주수입원인 보증수수료는 2007년 4,524억원에서 2008년 862억원, 올 9월 현재 332억원으로 크게 하락하였음
- 사고사업장에 대한 환급이행금과 정부 정책사업인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으로 인해, 대한주택보증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환급사업장을 공매하였으나, 33개 사업장 중 20개 사업장만이 매각되었으며, 환급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된 곳도 5곳에 달했음
□ 대한주택보증은 제3차 공기업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분양보증 독점권 폐지 및 정부 지분 매각에 착수할 예정임
- 하지만 현 대한주택보증의 재무상태로 정부 지분이 순조롭게 매각될 것인지 의문임
- 향후 대한주택보증은 공기업 선진화에 발맞추어 현재보다 강화된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업체의 사고비율을 줄이고, 수익 모델 다각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
- 2009년 10월 현재 대한주택보증 사고사업장 146곳, 보증사고금액 8조 5,049억원!
- 최근 3년간 환급이행으로 지급된 금액만도 1조원 넘어!
-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하락으로 33개 환급사업장 공매했지만 매각은 20개 불과!
□ 2006년 이후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실적은 총 2,033건, 138조 8,181억원임
- 2006년 682건, 2007년 789건의 보증실적을 기록한 이후, 2008년 364건, 2009년 10월까지 198건으로 해마다 보증실적이 줄어들고 있음
□ 반면 2009년 9월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공사계획보다 공정률이 25%이상 차이나 보증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한 곳은 26곳이며, 20%이상 공정률이 지연된 관리사업장이 508곳, 15%이상 지연된 주의사업장이 264건에 달함
- 또한 보증사고 금액은 2007년부터 급증하여 2007년 1조 3,584억원, 2008년 3조 3,727억원이었으며, 2009년에도 9월 현재까지 2조 7,715억원에 달함
□ 보증사고 사업장의 증가로 인해 대한주택보증이 최근 3년간 사고사업장에 지급한 환급금만도 1조 1,425억원에 달함
- 2007년 환급액은 1,046억원이었으나, 2008년부터 4,262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9월 현재 작년보다 1,855억원이 증가한 6,117억원의 환급액을 지급하였음
□ 반면 대한주택보증의 주수입원인 보증수수료는 2007년 4,524억원에서 2008년 862억원, 올 9월 현재 332억원으로 크게 하락하였음
- 사고사업장에 대한 환급이행금과 정부 정책사업인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으로 인해, 대한주택보증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환급사업장을 공매하였으나, 33개 사업장 중 20개 사업장만이 매각되었으며, 환급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된 곳도 5곳에 달했음
□ 대한주택보증은 제3차 공기업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분양보증 독점권 폐지 및 정부 지분 매각에 착수할 예정임
- 하지만 현 대한주택보증의 재무상태로 정부 지분이 순조롭게 매각될 것인지 의문임
- 향후 대한주택보증은 공기업 선진화에 발맞추어 현재보다 강화된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업체의 사고비율을 줄이고, 수익 모델 다각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